▲ 소방청 전경     ©FPN

[FPN 김태윤 기자] = 소방청(청장 김승룡)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김창진, 이하 KFI)은 국내 소방 제조업체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30억원 규모의 ‘소방용품 검ㆍ인증 수수료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과 국내 건설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소방용품 제조업체의 제조 비용은 상승하는 반면 시장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특히 매년 상승하는 소방용품 검ㆍ인증 수수료는 관련 업계의 주요 고정비 지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에 소방청과 KFI는 제조업체의 재정 부담이 줄이기 위해 지원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한시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유예한다. 내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약 8개월간 신청되는 모든 소방용품의 인증ㆍ제품검사 수수료를 당해 연도가 아닌 이전 연도(2025년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로 적용해 수수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한 감면액은 약 14억6천만원 규모다. 소방청은 업체의 고정비 부담을 적어지는 만큼 현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거로 기대하고 있다.

또 ‘소방용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상시적인 수수료 할인 제도를 운영한다. 같은 기간 예상되는 감면액 규모는 약 15억4천만원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인증부품 사용 시 제품검사 수수료 할인율 확대(20→ 40%) ▲제품검사 불합격에 따른 재검사 수수료 할인율 확대(20→ 50%) ▲소량(501~1200개) 제품검사 신청에 대한 할인 구간 신설 ▲사후검사 제도 확대를 위한 품질제품검사 단계 세분화(2→ 3단계) 등이다.

김승룡 청장은 “이번 수수료 감면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소방청이 소방산업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조치”라며 “앞으로도 K-소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창진 원장은 “경영난을 겪는 업체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투자 여력을 확보하게 되는 만큼 K-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의 문턱을 낮추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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