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FPN

[FPN 최영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로 몽땅 떠넘긴 국가 위기관리 재난 컨트롤타워 책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은 역대 정부의 재난관리 체계를 비교하며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책임 회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진보 정부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재난관리 책임을 분명히 했지만 보수 정부는 그렇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임기 시작 한 달 만에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개정해 대통령실을 컨트롤타워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행안부가 위기관리를 총괄 조정토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바꾸기 위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단 이틀 뒤에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 방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후 2023년 3월 관련 기본 지침의 개정을 완료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대통령실은 여전히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였음에도 당시 비서실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시기에는 지침 개정이 되지 않아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 총괄 조정 기능을 행안부가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무적 부분이나 국가 자원의 종합적 동원은 대통령실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냐”고 물었다.

이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지침이 바뀐 것은 23년 3월이고 그 이전에는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행안부가 재난 관련 통합 조정을 맡고 있지만 보고는 위기관리센터가 아닌 국정상황실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이 부분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윤건영 의원은 “지침이 합리적으로 잘 조정될 수 있도록 개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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