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체기사

NEWS

산업·기업

오피니언

사람&사람

119플러스

119NEWS

소방 채용

포토&영상

사건·사고

안전관리 일일 상황

광고
주식회사 성화플러스 배너광고
화이어캅스
광고
미지급 수당 달라는 경기 소방관들… 김동연 “판결과 별도로 여러 생각 중”
이상식 의원 “군ㆍ경찰ㆍ소방 중 역할ㆍ책임에 비해 소방이 대우 가장 열악”
김태윤 기자   |   2025.10.22 [18:30]

▲ 김동연 경기도지사  © 연합뉴스


[FPN 김태윤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약 12년간 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은 “경기도 소방공무원 3천 명 정도가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았다고 들었다. 경기도에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며 “군인, 경찰, 소방 등 세 제복조직 중 감당하는 역할과 책임에 비해 소방이 대우가 가장 열악하다고 보는데 해결 방법이 있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초과근무수당 문제는 1ㆍ2심에서 경기도가 승소했다”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결정적인 얘기를 할 순 없지만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소방공무원의 정서와 사기 진작을 위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 조만간 의논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이 받지 못한 수당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시간씩 공제된 휴게시간에 대해서다. 이에 2022년 9월 당사자 6176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당시 청구 금액은 327억원으로 원금 216억원과 이자 111억원을 합친 액수다.

 

1심 선고에 불복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2638명은 항소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지난달 17일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소방공무원 측은 지난 2일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경기소방의 인력 부족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그는 “경기도는 산업 자원이 밀집해 있고 인구도 많은데 보유한 인력ㆍ장비로 충분히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용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는 “장비는 그간 많이 보강했다”면서도 “인력 측면에선 많은 관서가 신설됐지만 부족한 면이 있다”고 대답했다.

 

또 이 의원은 본래 소방정감이 보임돼야 하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자리를 소방감인 최 직무대리가 맡고 있는 현 상황을 두고 “차장, 부장 등 중간 간부직이 없는 상황이고 용인소방서장의 경우 소방준감인데 (본부장이 없는) 유사시 지휘체계에 혼선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인원과 조직은 많이 미흡하다”며 “전적으로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저작권자 ⓒ 소방방재신문 (http://www.fpn119.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FPN-소방방재신문. All rights reserved.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