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호 전국대학 소방학과 교수협의회장

한때 감소한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회복되고 있다. 소방 분야의 R&D 예산도 2024년 약 223억, 2025년 약 305억, 2026년 약 503억원으로 대폭 확대될 계획이다.

소방 분야 전문가로서 정부의 R&D 예산 증액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 성과물 관리 등 선결해야 할 당면과제들이 존재한다.

먼저 국립소방연구원의 역할 확대다. 국립소방연구원은 2019년 5월 소방정책, 소방기술, 장비 선진화 연구 등을 주관하는 소방청 소속 국립 연구기관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R&D 예산 증액을 비춰봤을 때 국립소방연구원 역할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립소방연구원이 오랜 기간 연구해야 하는 실증화 연구과제에 주관기관으로서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소방청의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소방청의 R&D 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도 설립돼야 한다. 과거엔 소방 분야 R&D 예산이 적었기에 외부 기관에서 운영했다. 이에 평가위원 중 소방 분야 전문가 참여비율이 저조했다. 과제 선정 과정에도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소방청 R&D 사업만을 전담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전문기관 설립이 시급하다.

또 소방청 내에 R&D 사업과 연계된 소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최근 K-방산, K-푸드 등 대한민국의 기술ㆍ문화적 우수성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 이 현실을 고려할 때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한 소방용품ㆍ장비의 수출은 또 하나의 우수한 성과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업 성과를 얻기 위해선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소방 분야의 R&D 생태계ㆍ전문성이 확보된 직원을 배치해 성과의 효율성ㆍ극대화를 기할 필요성도 있다.

송영호 전국대학 소방학과 교수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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