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소방산업진흥 시행계획

[FPN 신희섭 기자] = 소방청은 매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산업 진흥정책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올해는 ‘제4차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25~’29년)’의 첫 단추를 꿰는 해로 4대 전략 22개 과제로 구성된 세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차세대 소방제품에 대한 R&D를 활성화하고 신기술ㆍ제품 개발을 확대해 미래 소방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발판을 다지겠다는 게 올해 전략의 핵심 내용이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올해 소방청의 소방산업진흥 시행계획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소방산업육성 기반 조성

▲실용적 소방대응기술 개발 = 성과물에 대한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용화 중심의 R&D 사업을 추진한다. 실증연구를 통해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제품 지정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최근 사회적 문제로 크게 번지고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R&D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119리빙랩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한 소방장비 고도화 지원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소방산업체 신기술 대응력 강화 =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소방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활성화한다. 연구개발은 크게 실용화와 고도화, 국가 R&D 등으로 진행된다. 실용화의 경우 소방산업체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고도화와 국가 R&D에도 각각 1억2천만원과 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혁신기술 사업화 확대 =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산업체 지원이 올해부터 확대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지식재산 중심의 고부가가치 소방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허기술 취득은 물론 신기술ㆍ제품의 사업화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소방 ‘빅데이터’ 활성화 = 소방 행정에도 디지털 기술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민원 등 불필요한 방문이 이어지면서 행정 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청은 올해부터 문서 체계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면 전환할 방침이다. 또 소방산업 관련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비정형 데이터를 표준화해 활용 가치를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방산업체 재무정보 구축 = 시공능력평가액과 대표자 개인 신용도 등 비재무적 요소를 소방산업체 재무정보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법인사업자 대부분이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소방산업체들의 특성을 고려해 신용등급 산출을 위한 모형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보증서 발급 시 신용등급을 통해 산정하는 보증한도와 보증수수료 등을 개선해 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소방산업 우수 기술ㆍ제품 개발 촉진

▲소방용품 기술기준 제도개선 = 우수 소방용품 공급기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소방청은 해외 사례 등의 정보를 수집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품목을 도입하는 한편 해외 시장 정보를 분석해 인증기준 개선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또 소방용품 내용연수 확대에 대한 효과성을 검토하고 인증기관 복수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 = 소방청은 지난 2017년부터 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 사업은 올해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대행을 맡아 소방청 관리ㆍ감독하에 진행될 예정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적응성과 공정성, 안전성에 사업 초점을 맞춘다. 사람과 현장 중심의 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이 목표다.

▲첨단소방산업 진출 기반 마련 = 혁신제품 등 신기술이 적용된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먼저 반기별로 심의회를 개최해 신기술ㆍ제품을 선정한 뒤 인정서 발급을 통해 시장 진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 완료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수의계약, 시범구매, 구매면책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설계ㆍ감리 분리도급 입법 추진 = 분리발주 제도가 도입된 소방시설공사와 달리 소방설계와 감리 분야는 통합발주로 전문 업체들이 입찰, 수주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소방 분야의 전문성과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소방청은 올해 소방시설 설계ㆍ감리 분야의 분리발주 제도 도입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회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소방시설공사 상주감리 확대 = 소방감리는 소방시설이 설계도서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소방청은 올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방감리가 상주해야 하는 대상물을 연면적 1만㎡ 이상, 300세대 이상 아파트 공사 현장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위험물 시설 점검업 제도 도입 =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점검업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전문성을 갖춘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에게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국내수요 기반ㆍ해외시장 진출 강화

▲우수 소방용품 보급ㆍ유통체계 강화 = 우수한 소방용품 보급 확대를 위해 체감형 안전ㆍ인증서비스를 운영한다. 고객 맞춤형 시험ㆍ인증서비스를 실시하고 검ㆍ인증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현장에 유통되는 소방용품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수집검사를 실시하고 국제규격의 시험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개최 = 해외 진출 판로 확대와 소방산업 성장 도모를 위해 매년 개최하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올해도 열린다. 행사는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대구 EXCO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이번 박람회가 비즈니스 장이 될 수 있도록 소방산업체 맞춤형 수출 컨설팅관을 운영하고 대형건설사, 공기업 등이 참여하는 구매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조달시장 진입 활성화 = 전문 인력과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공공조달 시장 참여에 애로를 겪는 소방장비업체를 대상으로 공공조달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앙품평회를 통한 신기술 시연과 국내ㆍ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신흥시장 개척 = 해외 소방 관계 기관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로 해외 진출 경로를 확대하고 마케팅, 판로개척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아시아소방검정기관협의회(AFIC)를 주도하며 K-소방산업의 아시아 진출 기반부터 마련할 방침이다. 개도국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우즈베키스탄의 소방용품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무상양여한 소방차량에 대한 장비수리, 점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방산업 해외 진출 지원 = 두바이와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열리는 소방전시회에 소방한국관을 꾸리고 온ㆍ오프라인 하이브리드형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지원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내ㆍ외 국제소방전시회의 개별참가 기업도 부스와 물류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tradekorea.com) 내 소방 전용 홈페이지에 입점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마케팅 자료제작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수출기업 성장동력 강화 = 해외지사를 설립하거나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전문위원을 매칭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매칭에 선정된 업체는 최대 1억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소방청은 수출 위험관리를 위한 단체 수출보험 가입도 준비 중이다. 보험 가입이 완료되면 대상 업체들은 책임금액 7만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산업 지속발전 체계 구축

▲금융지원 강화 = 소방산업 선진화를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책이 마련되고 소방산업공제조합 중심의 손해배상공제상품이 개발된다. 또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민간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자 경비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차보전 금융지원 사업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동참한다.

▲ESG 경영 활성화 = 올해부터는 소방산업체를 대상으로 ESG 경영지원이 시작된다.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인증을 획득한 업체에는 정부지원사업에서 우의를 점할 수 있는 가점도 부여할 방침이다.

▲시상제도 활성화로 산업 발전 견인 = 소방시설업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과 기업들도 시상제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시설업 분야의 시상제도가 신설된다. 또 다양한 업체에게 수상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소방산업대상과 대한민국안전대상의 중복 수상 방지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방산업 종사자 맞춤형 교육 추진 = 소방산업 인재 육성과 종사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가칭 ‘소방산업인력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소방산업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일환인 이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 공동훈련센터 등이 유기적 협력체로 참여할 예정이다. 

▲소방기술자 교육훈련 고도화 = 소방기술자들이 최신 설계도구와 감리절차, 시공기술 등 교육자료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소방시설 업종ㆍ수준별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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