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김태윤 기자] =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소방이 국가통합방위작전 시 독립된 국가방위요소로 참여하게 된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에 걸쳐 시행되는 전북 권역 화랑훈련에 전북소방본부 등 소방대가 독립된 국가방위요소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화랑훈련은 전ㆍ평시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군 주도하에 실시되는 훈련이다. 올해는 부산ㆍ울산, 제주, 강원, 전북, 충북 등 5개 권역에서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훈련엔 지자체와 군, 경찰, 민방위대 등 국가방위요소가 모두 참여한다. 지역별 효율적 통합방위작전 수행ㆍ지원 절차를 숙달하는 게 목표다.

그간 소방은 지자체 소속 소방본부로서 통합방위작전 지원기관으로 참여해 왔다. 하지만 비상사태에서 화재진압과 긴급구조, 구급 등의 임무 수행을 위해선 소방이 독립기관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왔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이에 지난 2020년 4월 1일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난 1월 16일 ‘통합방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도 군, 경찰, 예비군, 민방위대와 함께 독립된 국가방위요소로 분리됐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을 포함한 국가 비상시 소방관서장 중심의 소방력 지휘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훈련에서 전북소방본부는 대규모 재난 대응과 동일하게 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ㆍ운영해 전시 상황에서의 소방력 지휘ㆍ통제 절차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 군ㆍ경 합동상황실에 소방 인력을 신규 편성해 통합방위사태 시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향후 소방청은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라 충무계획과 통합방위지침 등을 개정해 전시 또는 비상시에도 소방관서장이 소방력을 지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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