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의 본질을 도마 위에 올렸다. 이 장관은 7월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방업무 자체는 지방사무”라며 소방공무원 신분 전환은 “소방 쪽에서 원했던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장관의 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 소방조직 내부뿐 아니라 국민 관점에서도 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단순한 신분 변화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4년 전 정부는 대형ㆍ복합화되는 재난 상황에서의 일사불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했다. 

이는 소방서비스의 균일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더욱 확실히 담보하자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관련 예산과 인사, 조직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남아 있어 여전히 ‘반쪽짜리’ 국가직화에 머물러 있다.

특히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소방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별 소방서비스의 편차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직 전환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선 반드시 해결돼야만 하는 과제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의 발언은 이런 현실과 문제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소방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와 인력 확충, 조직체계 정비 등 주요 과제 해결에 대한 기대까지 철저히 무너뜨리고 있다. 

불과 몇 년 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소방서비스의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해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바꾸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이제 와 소방사무의 본질이 지방에 있다는 행안부 장관의 말은 혼란을 주기에 충분하다. 국가직화의 비정상적 환경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게 빤하기 때문이다.

이 장관의 발언은 단순히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화의 문제를 넘어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근본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된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은 당연한 의무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야 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이런 의무를 다하기 위한 일이었음을 말이다.

지금의 ‘반쪽짜리’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 또한 요구된다.

지방이라는 개념을 떠나 국가가 예산을 충분히 뒷받침해 대한민국 전역에서 활약하는 소방의 인력과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도 있다. 이는 소방공무원들이 재난 상황에서 더욱 확실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지름길이다.

소방은 이상민 장관의 발언을 되새겨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의 본질을 되짚어봐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으로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우선이다. 소방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해 그 타당성을 외치고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지금 정권에서 바라는 기대치를 낮추거나 스스로 움츠러들려고 해선 안 된다.

국민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다. 이를 위한 소방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은 국가와 지방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한다.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 오히려 소방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4년 8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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