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대통령실 재난관리 책임… 윤건영 “정무적 역할 대통령실에 있어야”

이광희 “진정한 소방 국가직화 아직 멀어”

한병도 “소방청, 새로운 피복 계획 수립해야”

용혜인 “국회에 허위 자료 제출한 소방, 국민 신뢰 스스로 갉아먹어”

이성권 “제2의 국정자원 화재 막으려면 대응책 마련해야”

김성회 “소방차 진입 곤란 아파트 수두룩… 학교는 기준도 없어”

이광희 “소방병원 개원 연기 시 모두 책임 물어야”

▲ 지난달 30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를 끝으로 17일간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진행된 소방청 국정감사 현장.    ©FPN

[FPN 특별취재팀] = 지난달 30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를 끝으로 17일간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종합 국정감사에선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10ㆍ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등 소속 부처ㆍ기관에 대한 집중 감사가 이뤄졌다. 소방 관련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진 않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소방청을 향해 날카로운 질의를 던졌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인재’로 규정하고 배터리 이설작업 매뉴얼과 관리ㆍ감독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경기 고양갑)은 교육시설에 소방차 진입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같은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은 2020년 소방관 신분 국가직 전환에도 지휘ㆍ감독 체계가 여전히 시도 단위로 분절된 실태를 문제 삼았다.

소방청이 이태원 참사 당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소방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 내용과 실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이 다르다”며 “이는 소방이 국민의 애정과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밖에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해 소방청에 적극적인 대응과 국립소방병원의 차질없는 개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FPN/소방방재신문>이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소방 관련 현안을 집중 조명했다.

사라진 대통령실 재난관리 책임… 윤건영 “정무적 역할 대통령실에 있어야”

행안부 “현재 위기관리센터 아닌 국정상황실 통해 보고, 지침 개정 추진 중”

▲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FPN

윤석열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로 몽땅 떠넘긴 국가 위기관리 재난 컨트롤타워 책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은 역대 정부의 재난관리 체계를 비교하며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책임 회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진보 정부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재난관리 책임을 분명히 했지만 보수 정부는 그렇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임기 시작 한 달 만에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개정해 대통령실을 컨트롤타워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행안부가 위기관리를 총괄 조정토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바꾸기 위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단 이틀 뒤에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 방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후 2023년 3월 관련 기본 지침의 개정을 완료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대통령실은 여전히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였음에도 당시 비서실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시기에는 지침 개정이 되지 않아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 총괄 조정 기능을 행안부가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무적 부분이나 국가 자원의 종합적 동원은 대통령실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냐”고 물었다.

이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지침이 바뀐 것은 23년 3월이고 그 이전에는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행안부가 재난 관련 통합 조정을 맡고 있지만 보고는 위기관리센터가 아닌 국정상황실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이 부분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윤건영 의원은 “지침이 합리적으로 잘 조정될 수 있도록 개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광희 “진정한 소방 국가직화 아직 멀어”

소방청 “인사ㆍ조직ㆍ재정 일원화 위한 단계별 로드맵 추진 중”

▲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     ©FPN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5년이 지났지만 현장은 ‘절반짜리 국가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전히 재정과 인사 권한 등이 지방정부에 묶여 있어 실질적인 일원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은 “2020년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국가직 전환이 이뤄졌지만 지휘 감독 체계는 여전히 시ㆍ도 단위로 분절돼 있고 소방 재정의 88.6%가 지방비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게 과연 국가직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 기준이 지역마다 다르고 충북은 정원 규모가 다른 광역단체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며 “법적 지위만 국가로 옮겼을 뿐 실질적인 행정ㆍ재정 일원화는 요원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개선안은 시ㆍ도 지방소방청을 전제로 한 직속기관화 모델로 이해를 하고 있다”며 “인사, 조직, 재정 관련 실질적 국가직화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국가직 전환의 진정한 의미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가 재정과 인력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라며 “관련 일정과 예산 반영 계획을 의원실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승룡 직무대행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병도 “소방청, 새로운 피복 계획 수립해야”

“범정부 응급환자 이송체계 TF서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야”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FPN

소방청이 소방대원 복지를 위한 피복 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이번 국정감사를 다니면서 지역별 피복 현황을 살펴봤다”며 “대전 다음 전북도 소방대원 피복은 안전과 관련돼 각 지사, 시장께서 개선해 주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소방대원들이 한층 안전하면서 편안한 옷을 입고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피복에 관해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는지 알 수 있었다. 안전은 보장하고 활동성은 강화할 수 있는 피복품질개선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완전히 새로운 피복 계획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의원은 응급환자 이송체계 관련 범정부 TF에서 소방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응급실 뺑뺑이’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TF’가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했으며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더불어민주당 김윤ㆍ양부남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 의원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소방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구급대원 대기 시간 한도와 병원 측 인계 지연의 책임 소재 등 법적 규정이 시급해 보인다. 국민이 더 이상 차가운 도로 위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혜인 “국회에 허위 자료 제출한 소방, 국민 신뢰 스스로 갉아먹어”

“이태원 참사 당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관련 자료 거짓” 날 선 비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FPN

이태원 참사 당시 긴급구조통제단을 부실하게 운영한 소방이 실제 가동 시점이 담긴 자료도 국회에 허위로 제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소방청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공식 답변서를 보면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이하 긴통단)은 오후 10시 43분 대응 1단계와 동시에 가동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용산소방서장의 무전 녹취록엔 오후 11시 25분 대응 2단계 발령에 따라 ‘긴통단 가동할 수 있도록’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을 보면 대응 1단계에선 긴통단을 운영할 수 있고 2단계에선 운영하게 돼 있기에 서장은 절차대로 한 것”이라며 “이는 소방청이 지난 3년간 국회에 위증했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라고 쏴붙였다.

이어 “서울소방재난본부 긴통단은 오후 11시 48분 대응 3단계 발령과 동시에 가동했다고 밝히면서 대응 (2)단계 발령하면 긴통단은 자동(운영)으로 된다고 답했다”며 “그런데 그럴 거면 대응 2단계가 발령된 오후 11시 25분에 가동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긴통단 가동 시점이 뒤죽박죽인 배경엔 소방청이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용 의원은 “무전 녹취나 상황보고서에 긴통단 가동 기록이 어디에도 없다”면서 “오직 소방청이 3년간 국회에 별도 제출한 허위 자료에만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증인으로 나온 당시 소방청 상황담당관인 성석열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지원과장(소방공무원)도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수긍했다.

성 과장은 “긴통단을 가동할 땐 상황담당관에게 즉시 알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일에 보고받은 게 있느냐”는 용 의원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긴통단은 재난 유형에 따라 협력기관이 달라지기에 가동 시점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면서 “(소방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다 허위”라고 했다.

또 “남화영 당시 청장 직무대행이 음주하던 오후 10시 59분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통단)을 가동했다는데 지시받은 바 있느냐”는 용 의원 물음에 “전혀 없고 규정에 따르면 대응 3단계가 발령했을 때 중통단이 운영된다. 3단계가 발령된 오후 11시 48분에야 검토했다”고 답했다.

이에 용 의원은 “어제가 이태원 참사 3주기였다. 증인의 증언을 통해 밝혀진 사실, 그리고 제가 당시 무전과 상황 보고를 통해 밝혀낸 사실은 지난 3년간 소방이 국회에 허위로 답변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소방이 국민의 애정과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은 것이다.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제가 오늘 질의한 내용을 참고해 반드시 성역 없이 진상 규명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성권 “제2의 국정자원 화재 막으려면 대응책 마련해야”

배터리 이설작업 매뉴얼ㆍ관리ㆍ감독방안 마련, 책임소재 규명 주문

▲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FPN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배터리 이설작업 매뉴얼을 만들고 관리ㆍ감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은 “이번 화재는 철저한 인재”라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원래 계약 업체) 일성계전 말고 내일파워란 업체가 화재 당일 현장에 출입했다”며 “(14일 국감) 그때 ‘어떤 관계냐’고 질문했을 때 업무 협조 관계라는 식으로 표현했다. 행정에 있어 듣지도 못한 표현을 했는데 업무 협조 관계가 맞냐”고 물었다.

이에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 불법 하도급이란 얘기를 한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14일 이후 경찰 수사에서 모든 진상이 드러났다”며 “첫 번째는 불법 하도급을 줬다는 걸 경찰이 밝혔다. 두 번째는 불법 하도급 업체가 3곳이란 게 확인됐고 세 번째는 1차 하도급 업체가 불법 하도급 적발을 우려해 본 계약 업체 직원으로 위장 출입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성계전이 등록된 거로 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내일파워라는 게 화재 이후 확인됐다”며 “출입이 돼선 안 되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출입한 꼴”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 의원은 국정자원의 관리ㆍ감독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전체적인 관리는 국정자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위장 하도급을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한편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을 하는 걸 알 때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과업지시서상) 부실 감리로 인해 발주청이나 타인에게 재산, 인명 등 손실 또는 피해가 있을 땐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하며 발주청은 이에 상응하는 필요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재발방지책으로 ▲배터리 이설작업 매뉴얼 즉각 마련 ▲관리ㆍ감독방안 마련 ▲책임소재 규명을 꼽았다. 그는 “배터리 이설작업을 할 때 매뉴얼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국정자원 화재에 대한 감독 기능을 장관이 해야 하기에 이 세 가지 초점에 맞춰 대응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윤호중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화재는 국정자원 5층 전산실 내 무정전전원장치(UPS) 리튬이온 배터리를 서버와 분리해 지하로 이전하기 위한 배터리 케이블 분리 작업 중 발생했다. 

김성회 “소방차 진입 곤란 아파트 수두룩… 학교는 기준도 없어”

“교육시설 소방차 진입로 법제화 힘써달라” 소방청에 주문

▲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     ©FPN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아파트와 도로가 많은데 더해 교육시설은 진입로 확보 기준조차 없어 유사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경기 고양갑)은 “진입로의 커브가 심하거나 입구에 표시(장애물)가 있어 아파트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화재는 1분, 1초가 생명인데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이 제시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거나 불가한 아파트는 7만3577세대, 일반도로는 406㎞에 달한다.

이에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공동주택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은 구조적으로 진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평상시 교육ㆍ훈련 강도를 높여 특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학교 등 교육시설 내 소방차 진입로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는 “교육시설은 진입로 확보 기준 자체가 없다. 정부가 설계 기준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없는 상태”라며 “지난해 소방청과 교육청이 합동 전수조사를 했다는데 여전히 새로 짓는 학교엔 소방차 진입 여부를 확인토록 법령이 안 돼 있어 고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시설에 소방차 진입로가 법제화되도록 노력할 테니 함께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김 대행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광희 “소방병원 개원 연기 시 모두 책임 물어야”

의사 확보 난항 겪는다는 서울대병원… 이 의원 “말 달라져 굉장히 유감”

▲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     ©FPN

내년 6월 개원 예정인 국립소방병원을 두고 의사 인력 확보가 어려워 개원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은 “10월 28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장이 ‘의정 갈등 사태 이후로 의사 인력이 너무 부족해져서 생각보다 난항을 겪고 있다. (국립소방병원 개원에 필요한) 남은 2명의 의료진을 구하기 어렵다’고 발언했다”며 “서울대병원 측에서 수차례 ‘개원에 차질이 없다’고 의원실에 밝힌 바 있는데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내년 7월에 본격 진료가 시작된다. 그리고 내년 초부터 시범 진료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김 대행의 말을 자르며 “9월부터 계속 이 문제가 진짜 (해소) 가능한지 질문했는데 자꾸 정식 개원이 내년 6월이라고만 얘기한다”며 “정식 개원을 위해선 사전 시범 진료가 6개월 정도 필요하다. 오는 12월부터 시범 진료가 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소방병원을 책임져야 할 서울대병원의 관심이 다른 곳에 가 있다. 어차피 잡은 물고기이니 새로운 사업에만 관심을 갖는 거로 보인다”고 매섭게 비판했다.

이에 김 대행이 “이 부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서울대병원 측을) 독려해서…”라고 말하자 이 의원은 다시 한번 김 대행의 말을 끊었다.

그러면서 “운영 로드맵과 달리 이번에도 개원이 연기된다면 그 책임을 소방청과 서울대병원 모두에게 물어야 된다고 본다”며 “소방청은 위수탁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 서울대병원이 이행하지 않은 부분들을 계약서 조항에 따라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김 대행은 “그렇게 하겠다”며 “감사하다”고 답했다.

특별취재팀(최영, 최누리, 박준호,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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