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소방방재신문] [집중조명] 22대 국회 첫 소방청 국정감사… “조직 내실 다지고 구성원 보듬어야”

[집중조명] 22대 국회 첫 소방청 국정감사… “조직 내실 다지고 구성원 보듬어야”

소방관 처우 개선, 완전한 국가직화, 직급체계 개편, 행정 투명성 제고 주문

특별취재팀 | 2024.10.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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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국비 투입해 완전한 국가직 이뤄내야”

이달희 “불합리한 소방 직급체계 개선해야”

박정현 “화재진압 대원 실화재훈련 비율 높여야”

용혜인 “귀 깨문 중구본 괴롭힘 사건, 가해자 엄벌해야”

박정현 “소방대원 근무평정 공개해야”

한병도 “부실하기 짝없는 소방서 급식 환경 개선해야”

채현일 “시도 소방본부 상조회 실태 점검해야”

배준영 “소방차 진로 방해 차량 강제처분 간소화해야”

야당 의원들 “구급대원 ‘입틀막’할 게 아니라 ‘입’ 돼 줘야”

윤건영 “수십년된 소방용품 그대로 방치… 내용연수 도입해야”

용혜인 “불량 소방시설 수리 연기 허가율 99%… 소방예방 행정 후퇴”

김상욱 “긴급구조 위한 위치 정보 제공 요청에도 애플은 나몰라라”

허석곤 청장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연루된 소방대원, 위반 사실 없다”

이광희 “국립소방병원 개원 차질 없도록 살펴야”

이상식 “구급차 3인 탑승률 하락 우려스럽다”

이성권 “소방관 정신건강 빨간불, 근본 대책 마련 시급”

허석곤 청장 “전기차 화재 시 가장 중요한 건 스프링클러”

이달희 “신종 무인점포 화재 취약, 대책 마련해야”

▲ 지난 10일 제22대 국회의 첫 번째 소방청 국정감사가 열렸다. © 최누리 기자

[FPN 특별취재팀] = 지난 10일 제22대 국회의 첫 번째 소방청 국정감사가 열렸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약 13시간에 걸쳐 진행된 ‘마라톤 국감’은 늦은 시간까지 함께한 많은 국민에게 22대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 이하 행안위)에 대한 깊은 첫인상을 남겼다.

올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4개 기관이 피감기관으로서 자리를 지켰다.

이날 행안위원들은 소방관 처우 개선, 완전한 국가직화, 불합리한 직급체계 개편, 조직ㆍ행정 투명성 강화 등과 관련한 이슈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질의를 던졌다. 소방 현장에서 드러난 미비점 등엔 날 선 질책도 마다하지 않았다.

질의 과정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에서 드러난 불량 소방시설에 대한 소방서의 수리 연기 허가율이 99%에 이른다”며 “예방행정의 관행 자체가 뒤틀려 있다”고 매섭게 꾸짖었다.

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은 “작동 여부조차 불분명한 소방용품이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다”며 “소방청장은 청장직을 걸고서라도 소방용품 내용연수 도입을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외국계 기업인 애플이 긴급구조를 위한 휴대폰 위치 정보 제공 요청을 몇 년째 무시하고 있어 소방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소방청 입장에선 긴급재난 상황에 처한 국민의 위치측위 정보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며 “애플이 이렇게 협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해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많은 일선 소방관이 언론 접촉 탄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른바 ‘입틀막’ 사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은 “윤석열 정부의 입틀막에 소방청까지 합류할 필요는 없지 않냐”며 “의료대란과 각종 사건ㆍ사고로 현장 소방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입을 막을 게 아니라 입이 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현일 “국비 투입해 완전한 국가직 이뤄내야”

▲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 ©최누리 기자

소방의 완전한 국가직을 위해 예산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서울 영등포갑)은 “2019년 국회가 ‘소방공무원법’을 개정한 가장 큰 이유는 재정 여건”이라며 “신분은 국가직으로 일원화됐지만 재정 문제는 이원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소방 예산은 약 8조원으로 이 중 소방청 소관 예산은 10%, 시도 소방본부 예산의 경우 90%”라며 “대부분 예산이 지방비 중심으로 돌다 보니 시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를 충당하기 힘들다. 노후 장비 조치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부천 호텔 화재 당시 사용된 에어매트는 18년 전 장비였다”고 꼬집었다.

채현일 의원에 따르면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유율은 부산 96, 전북 94, 전남 93, 경남 70%지만 나머지 지역은 100%에 달한다. 면체세척기 보유율의 경우 서울과 대구, 제주가 100%인 반면 충남 7.5, 경북 9.9, 울산 11.5%에 그치고 있다.

채 의원은 “본청이 한 4천억, 시도본부가 7조7천억원으로 5%는 청 소관, 95%는 시도 소방이어서 약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지방비 중심으로 돌다보니 대부분의 시도에선 예산을 짤 때 인건비도 충당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직화 취지에 맞춰 국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결국 7조원을 더 투입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허석곤 청장이 “국가직화 당시 대통령과 지자체, 중앙부처가 인사와 예산은 지자체에 두기로 합의했다”고 답하자 채 의원은 “그건 중간 단계로 소방청에서 법 개정 등을 고민해 종합감사 전 의원실에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달희 “불합리한 소방 직급체계 개선해야”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최누리 기자

소방의 직급체계가 불합리하게 운영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실제 소방공무원 사례를 들어가며 타 시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달희 의원에 따르면 A 씨는 29살에 소방위 계급으로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입직했다. 47세에 소방정(4급), 53세엔 소방준감(3급)으로 진급했다. 이후 60세에 정년퇴직했다.

B 씨는 A 씨와 똑같은 나이, 계급으로 경북소방본부에서 소방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46세에 소방정(4급)으로 진급했다. 그러나 정년을 3년 남긴 57세에 소방정 계급정년(11년)에 걸려 퇴직하고 말았다. 서울과 달리 경북은 본부장을 제외하고 3급 이상의 보직이 없어 B 씨는 더 진급할 수도, 소방공무원 생활을 이어갈 수도 없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달희 의원은 “서울과 경기, 부산 등은 3급 진급이 가능해 인정받고 정년도 채울 수 있다”며 “하지만 경북 등 다른 시도는 4급인 소방정이 진급할 수 있는 마지막 계급이라 계급정년에 걸리면 정년을 채우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는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 소방본부의 상급 부장 직위가 신설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며 “소방청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허석곤 청장은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방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지방 소방본부장은 재난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 현장을 지휘한다. 경찰은 긴급구조와 관련해선 소방본부장 지휘에 따라야 한다”며 “그러나 인천과 경기북부의 소방본부장은 해당 지방경찰청장보다 직급이 한 단계 낮아 지휘체계가 맞지 않는다. 본부장의 직급 상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 “경북소방본부장의 직급은 소방감(2급)이다. 그런데 경북은 관할 지역이 국토의 5분의 1로 18개 소방본부 중 가장 넓다”며 “소방감(1급)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허 청장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시도지사와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에 대해 합의했고 지난 3월, 4개 시도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했다”며 “인천 등의 지역은 화재가 많이 나는 곳으로 지역주민의 요구가 많다는 걸 알고 있다. 관련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박정현 “화재진압 대원 실화재훈련 비율 높여야”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최누리 기자

화재진압 대원의 실화재훈련 비율과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도 취득률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은 올 1월 소방대원 2명이 순직한 경북 문경 사고를 언급하며 “매번 반복되는 순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화재진압 작전을 연습하는 실화재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훈련대상자 중 61%만이 실화재훈련을 받았다.

박 의원은 “100%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 70~80% 이상은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허석곤 청장은 “신규직원의 경우 모든 교육생이 실화재훈련을 받고 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또 “선착대장 중 18.5, 안전센터장급인 소방경은 11.2, 현장대응단장급인 소방령은 7.2%만 현장지휘관 자격을 취득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허 청장은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도는 최근 도입됐다. 점점 정착돼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귀 깨문 중구본 괴롭힘 사건, 가해자 엄벌해야”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FPN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중구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소방청의 대응이 엉망”이라며 소방청장에게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용 의원에 따르면 괴롭힘은 지난 1월 울산소방본부 소속 직원 A 씨가 중앙119구조본부 울산 119화학구조센터에 파견되며 시작됐다. 그곳에서 A 씨는 상관인 B 씨에게 외모 비하 등 인격 모욕과 폭언을 여러 차례 당한 건 물론 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멱살을 잡히는 등 장기간 갑질과 폭행 피해를 입었다.

특히 지난 8월 B 씨는 족구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A 씨의 양쪽 귀를 다섯 차례나 깨물어 상해를 입히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거로 알려졌다.

용 의원은 “A 씨 외에도 확인된 피해자가 5명이 넘는다”며 “사람의 존엄이 정말 무자비하게 짓밟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관련 조치 경과를 보고 받았는데 참 처참하다. 피해자 A 씨가 가해자 B 씨를 경찰에 고소한 지난달 6일부터 이뤄진 조치는 고작 부서 이동뿐이었고 공중파 언론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자 그제야 국정감사를 4일 앞두고 부랴부랴 직위 해제 조치를 했다”며 “전형적인 늑장ㆍ부실 조치”라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중앙119구조본부 내 감사 시스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 담당자가 가해자와 특수부대 선후배 관계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용 의원은 “군대 내의 부조리한 문화들이 고스란히 소방조직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안”이라며 “선후배 관계로 얽힌 특수부대 출신들이 ‘가해자의 잘못을 얘기해 보라’고 하면 피해자들이 그 잘못을 제대로 얘기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석곤 청장은 “문제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꼼꼼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현 “소방대원 근무평정 공개해야”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최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은 “2009년부터 모든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들이 근무성적을 공개하는데 소방만 하지 않는 건 문제”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소방은 위험한 일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인사에 대한 객관적인 틀이 있어야 소방관들이 믿고 헌신하며 근무할 수 있다”면서 허석곤 청장에게 개선 대책 제출을 요구했다.

허 청장은 “평가 점수ㆍ등급, 종합평가 의견 등 모든 근무평정을 공개하는 개선안을 마련했고 현재 소방대원들의 의견 청취까지 진행한 상태”라며 “종감 전까지 계획서 제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부실하기 짝없는 소방서 급식 환경 개선해야”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최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재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대원들의 급식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극한의 노동을 요하는 소방대원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며 급식 문제를 제기했다.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소방서 중 급식비 단가가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3112원이다. 상대적으로 외곽에 있는 119안전센터 중 최저가는 충북으로 2435원에 불과했다. 이렇게 지역별로 급식단가가 차이나는 이유는 소방공무원 급식예산 지원근거 조례가 시도별로 다르고 심지어 조례가 없는 곳(8곳)도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게 한 의원 지적이다.

한병도 의원은 “전남 지역 소방관서엔 영양사가 단 한 명도 없고 식단표조차 없이 급식하는 곳이 많다”며 “이는 소방관들의 사기 저하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모든 시도지사에게 급식 환경 개선을 적극 이야기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소방공무원들은 항상 출동 대기해야 하기에 일반 직장인들처럼 밖에 나가서 밥을 못 먹는다”면서 “급식이 안 되면 컵라면 또는 허름한 도시락을 싸 와 먹거나 2만원에 가까운 배달음식을 시켜서 먹는다. 그러면 정액급식비 14만원이 금방 동이 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급식 재원 자체가 기본적으로 갹출인데 조리사 인건비나 주ㆍ부식 구입비 지원이 없으면 반찬이 하나둘씩 형편이 없어진다”며 “소방정책을 지휘하는 간부들이 현장 소방공무원들 밥 먹는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하나 싶다. 신경써야 한다”고 전했다.

허석곤 청장은 “소방서 규모에 따라 급식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소방청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국의 급식 수준이 표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조리 인력 등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채현일 “시도 소방본부 상조회 실태 점검해야”

▲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 ©최누리 기자

월급 일부를 회비로 걷어 전출ㆍ퇴직금 등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계모임인 상조회가 기금 적자로 해산되거나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면서 가입 소방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은 거로 드러났다. 소방청 차원에서 상조회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서울 영등포갑)은 “폰지사기는 실제로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 수익을 기대하는 신규 투자자를 모은 뒤 이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이라며 “이와 비슷한 구조로 각 소방본부에서 상조회를 운영하는데 광주소방본부 상조회의 경우 2년 전 해산됐다”고 말했다.

상조회는 월급 일부를 회비로 걷어 조직의 축의나 조의, 공상, 학자금, 전출금, 퇴직금 등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계모임이다. 경기 10개 지역에서는 회칙상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상조회에 자동 가입돼 매월 보수에서 회비를 원천징수하고 의무적으로 회비를 납입하는 상황이다.

채 의원에 따르면 광주지역 소방공무원의 경우 임용과 동시에 상조회에 가입했다. 신규 가입 시 13만원, 매월 월급에서 3만3천원을 원천 징수했다. 혜택은 공상, 학자금, 전출ㆍ퇴직금 등이다.

채 의원은 “퇴직자들은 평균 1844만원을 수령했는데 낸 돈의 두 배를 받았다”며 “광주 소방공무원 1580명이 납입한 금액만 무려 76억원이지만 상조회 해산 당시 남은 돈은 고작 13억원 밖에 없었다. 60억원이 넘는 돈을 손해 본 건데 원금 손실률은 88%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제는 이런 일이 다른 지역에서도 지속되고 있는데 전남소방본부 공제회의 경우 30년 근속한 퇴직자에게 최대 2380만원을 지급했다. 이들이 납입한 금액은 1천만원 밖에 안 된다”며 “전남소방 가입 소방공무원 4292명이 낸 기금은 267억원이지만 남은 자금은 30억원 밖에 안 돼 광주소방 상조회처럼 고갈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시도 소방본부의 상조회 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전남소방 상조회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이미 해산된 상조회에 대한 피해 소방공무원의 보상 방안 등을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에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허석곤 청장은 “지적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영 “소방차 진로 방해 차량 강제처분 간소화해야”

▲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최누리 기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은 “소방차 진로 방해 차량의 강체처분 절차가 복잡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부천 호텔 화재 시에도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진입해야 하는데 진입하지 못했다”며 “강제처분 처리 절차가 복잡해 일선 소방서나 소방청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훈련은 연 4천회 하면서 실제 처분은 고작 4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배준영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강제처분의 절차는 출동→통행 장애 발생 시 고지가 가능한 경우 이동조치 요구→증표 제시→강제처분 설명→본부장, 서장, 소방대장 강제처분 지시에 따름→처분 통지서 교부→강제처분 집행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배 의원은 또 “전국 소방공무원 1만명을 대상으로 강제처분 제도 필요성을 조사했는데 91.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현장 소방관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석곤 청장은 “‘행정기본법’이 올해 1월 16일 개정되면서 강제처분하고 사후 고지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며 “개정한 매뉴얼을 시도에 전파했고 법적 보완장치가 마련돼 있어 민원에 대한 부담도 줄었다. 직원들에게 다시 교육하고 피해 보는 사례가 없게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 “구급대원 ‘입틀막’할 게 아니라 ‘입’ 돼 줘야”

▲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박정현 의원, 위성곤 의원, 윤건영 의원 ©최누리 기자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의료대란과 관련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의료대란 갈등은 정부와 의사 간에 일어난 일인데 현장에서 가장 고통을 당하는 건 소방대원들”이라며 “구급대원들 노고에 격려의 말을 전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양 의원은 “소방이 소위 뺑뺑이, 병원 이송 건수를 전화 요청 건수는 포함하지 않고 실제 병원을 전전한 건수만 집계하지 않냐”며 “많은 환자가 병원을 알아보는 사이에 죽어가고 있다. 전화통계 이송요청 건수도 통계를 잡아 달라. 의료대란의 상황을 정확히 나타낸 수치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같은 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은 “윤석열 정부의 입틀막에 소방청까지 합류할 필요는 없지 않냐”며 “의료대란과 각종 사건ㆍ사고로 현장 소방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입을 막을 게 아니라 입이 돼줘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은 “응급실 뺑뺑이와 더불어 의무소방대 폐지로 힘들어진 구급대원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입단속 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라 여러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위 의원은 “올해 2~8월까지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가 57% 증가했다. 병원 간 이송 시간은 60분 초과 사례가 서울에서만 226% 증가했고 부산 174, 대전 330% 증가했다”며 “병원에 의사가 없어 예약률이 줄고 이런 상황들이 결국 구급대원 실제 활동량을 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데도 소방청이 한 일이 별로 없다. 소방청장께선 관련된 얘기를 언론에 하지 말라고 해서 대원들의 분노를 샀다”며 “의무소방원까지 없어진 마당에 현장이 더 어려워졌다. 소방청장은 문제를 해결하라고 있는 거다. 그런데 해결은 안 하고 있지 않냐”고 언성을 높였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도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해 소방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내부 문건에 적시된 내용이 상이함을 지적했다. 소방청 제출 자료는 ‘심정지 사고가 났다’ 정도였지만 윤건영 의원실이 제보받은 자료에는 병원 92곳에 문의했으나 사망했다는 것.

윤 의원은 “소방 탓이 아니다. 왜 이런 고생을 소방관들한테 부여하냐. 감추려고 하지 마라. 할 말은 하도록 해라. 의료대란이 소방청장 탓은 아니지 않냐”며 “이런 건 드러내야 한다. 곪은 곳들을 드러내야 살이 돋아난다”고 당부했다.

일명 입틀막과 관련해 허석곤 청장은 “일반적으로 복무에 관련된 유의사항을 포괄적으로 당부했다”며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관과 관계인이 참여하기 때문에 구급대원이 알지 못하는 병원의 상황이 있어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소방청에서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뺑뺑이와 관련해선 “특이 사례가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루 두세 건 정도 발생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인원을 보강했다. 그곳에서 적극적으로 병원 선정 업무를 하고 있어 업무량이 두 배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 구급대원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는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계속 구급대원과 간담회도 하고 격려 방문도 하면서 그들이 무엇이 힘든지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건영 “수십년된 소방용품 그대로 방치… 내용연수 도입해야”

▲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최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은 “작동 여부조차 불분명한 소방용품이 수십년째 방치되고 있다”며 소방용품 내용연수 도입을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소방청은 최근 10년 사이 두 번에 걸쳐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도입을 시도했다. 특히 2015년에는 용역을 통해 제대로 손 보기로 해놓고도 결국 소화기 한 품목에만 내용연수를 도입했다.

윤 의원은 “당시 소방청은 소방호스와 감지기의 내용연수 도입을 약속했지만 손도 대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2차 용역을 통해 또 한번 내용연수 도입을 검토했지만 이 역시 사회적 비용이 부담된다며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청은 결국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며 “더 말하면 지난 10년 동안 소방용품 내용연수를 도입하는 데 소화기 하나가 고작이었다”고 꼬집었다.

윤건영 의원은 2022년 4월 발생한 영등포 고시원 화재사고를 비롯해 인명피해가 컸던 과거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노후 소방용품을 증거로 제시하며 내용연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윤 의원은 부천 호텔 화재 당시 20년 동안 한 번도 교체되지 않은 노후 완강기 신뢰성에 의구심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윤 의원은 지난 2022년 2명이 숨진 영등포 고시원 화재 당시 고시원에 설치돼 있던 화재감지기 사진을 보여주며 생산된 지 22년이 경과했음을 강조했다.

지난해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소방용품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비상구에 설치된 유도등의 경우 생산된 지 23년된 제품으로 점등 상태를 점검하는 끈을 당기자 맥없이 끊어질 정도로 삭아 있었다.

윤 의원은 “최근은 어떤가 싶어 국회 인근에 있는 아파트와 주변 상가를 동료 직원들과 함께 가봤다”며 “아파트에는 1976년에 만들어진 소방호스가 버젓이 설치돼 있었고 상가에는 1993년에 만들어진 화재감지기가 달려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실생활 속에 나와있는 소방용품의 실상으로 감히 단언컨대 이 제품들은 작동이 안될 거라고 본다”며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바로 내용연수 도입이다. 소방청장은 청장 직을 걸고서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허석곤 청장은 “내용연수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자체점검제도나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좀 더 강력하게 꼼꼼히 살펴보고 내용연수 도입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용혜인 “불량 소방시설 수리 연기 허가율 99%… 소방예방 행정 후퇴”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FPN

소방서의 소방시설 점검 관리와 감독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8월 발생한 인천 청라 화재와 관련해 “불량 소방시설이 방치됐던 인천 화재가 소방법의 입법 취지대로 조치됐다면 화재 피해가 현저히 줄었을 것”이라며 소방의 적극적인 예방행정 이행을 촉구했다.

지난 8월 1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나 880여 대의 차량이 소실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소방시설 점검 업체를 통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진행했다. 당시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유도등, 제연댐퍼 등에서 169건에 달하는 불량사항이 적발됐다.

해당 아파트 측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함께 7월 29일까지 수리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7월 10일 인천서부소방서에 제출했다.

그런데 불량 수리 약속 5일 전인 7월 24일 아파트 측은 소방서에 이행완료일 연기를 신청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상 이행계획 완료 기간 연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이 발생한 경우 ▲경매 등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 등의 경우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나 도산 등 중대 위기가 발생해 이행계획 완료가 곤란한 경우 등 엄격하게 제한된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체크하지 않았고 업체 선정과 계약이 늦어져 8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연기해달라는 내용을 신청서에 적었다. 소방서는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수리 기일을 연장해줬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후 이행계획 완료를 연기할 땐 그 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화재 시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그런데 이행계획 연기신청 허가율이 99%에 달한다. 이는 제도 작동이 멈춰 있는, 입법 취지가 형해화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연기 사유 10개 중 9개가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나 도산 등 중대 위기가 발생해 이행계획 완료가 곤란한 경우였지만 실제로는 관련이 없다. 남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예방행정의 관행 자체가 뒤틀려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허석곤 청장은 “지적해 주신 부분을 그동안 꼼꼼히 살피지 못했다”면서 “자체점검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김상욱 “긴급구조 위한 위치 정보 제공 요청에도 애플은 나몰라라”

▲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 최누리 기자

외국계 휴대폰 제조사인 애플이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청의 위치 정보 제공 요청에도 이를 무시한 채 몇 년째 나몰라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은 “외국계 기업이 긴급구조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려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노력을 무시하고 있다”며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긴급한 구조 현장에서 구조대상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소방청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협의체를 통해 구조대상자가 사용하는 휴대폰 제조사에 위치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휴대폰 사용자의 위치 정보는 기지국이나 GPS, 와이파이 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기지국의 경우 휴대폰 제조사가 아닌 통신사를 통해 정보 획득이 가능하지만 GPS나 와이파이 등의 정보는 휴대폰 내부 기능을 통해야 하기에 제조사 협조가 없으면 획득이 불가하다.

현재 소방청 등 정부기관의 요청에도 애플은 자사 휴대폰의 GPS나 와이파이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2020년에만 1800만건에 가까운 긴급구조 위치 정보 제공 서비스 요청이 있었다”며 “현재 국민 대다수가 휴대폰을 손에 들고 다닌다. 긴급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결국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바로 휴대폰에 기반한 위치측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휴대폰을 통한 위치측위 방법 중 GPS가 제일 정확하고 신뢰성은 와이파이가 제일 높은데 애플은 휴대폰 사용자가 직접 요청할 때 빼고는 GPS와 와이파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소위 말해 소방청이나 경찰청이 정보 제공을 요청해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상욱 의원은 GPS와 와이파이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방청을 질책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휴대폰을 사용하는 국민 중 30% 가량이 애플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GPS나 와이파이 정보를 협조받지 못하면 결국 기지국밖에 없을 텐데 외곽지역의 경우 기지국을 통해 확인이 힘들고 도심지역이더라도 기지국 반경은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허석곤 청장은 “그렇다.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50m인데 최대 한 2㎞ 정도까지 편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산 휴대폰은 소방청이 요청할 경우 기지국은 물론 GPS와 와이파이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휴대폰이 꺼져 있더라도 마지막 발신지 정보를 제공한다”며 “세 가지 방식의 위치측위 정보를 비교해 보면 GPS나 와이파이 정보가 정확도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소방청 입장에선 긴급재난 상황에 처한 국민의 위치측위 정보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며 “애플이 이렇게 협조를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오늘 국정감사에 애플코리아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는데 나오지 않았다. 정부의 요청도 반영하지 않고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소방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허 청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는 회의가 매년 개최된다”며 “문서나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한다든지 강력한 방법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허석곤 청장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연루된 소방대원, 위반 사실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방헬기 이송사건에 연루된 소방공무원 2명에 대해 허석곤 청장이 “매뉴얼을 위반한 게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허 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징계 요구가 합당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 질의에 “소방 응급구조 헬기에 활용하는 매뉴얼을 위반한 게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한 남성에게 피습당했다. 목 부위 출혈이 발생한 이 대표는 구급차를 탄 후 소방헬기를 이용해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다시 부산소방 헬기를 타고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산소방 소속 소방대원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자 논란이 일었다. 헬기 출동을 요청한 의사가 그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2016년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응급의료 전용 헬기 운영지침(3차 개정)’엔 헬기 출동 요청 자격으로 119구급대원이나 소방상황실, 해경상황실, 경찰청상황실, 군상황실, 보건의료기관의 의사ㆍ보건진료원으로서 환자를 상담, 진료, 또는 처치한 자만이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헬기를 요청한 의사는 이 대표의 주치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국민권익위원회 논리였다.

이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징계 요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게 여러 자료에 의해 드러났고 남화영 전 소방청장도 그런 견해를 이야기했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허 청장은 “소방청은 소방 응급구조 헬기에 활용하는 매뉴얼상 두 사람이 위반한 게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부산소방에서 내부 절차 등을 거쳐 (징계와 관련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광희 “국립소방병원 개원 차질 없도록 살펴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은 “국립소방병원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충북 음성에 들어서는 국립소방병원은 전국 최초의 소방 전문의료기관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내년 12월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시스템 등의 안정화 단계를 거친 뒤 오는 2026년 상반기 정식 개원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국립소방병원 개원이 자칫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책정된 인건비 단가가 낮아 의사ㆍ간호사 등 의료 인력 채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물론 병원에 필요한 물품 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가 다소 무리하게 예산을 삭감했다는 게 이 의원 판단이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부상이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에만 1523명이 다쳐 공상 신청을 했고 1334명이 승인됐다”며 “국립소방병원이 계획 일자보다 늦지 않게 진료 개시를 해야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허석곤 청장은 “수탁 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원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상식 “구급차 3인 탑승률 하락 우려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이 구급차 3인 탑승률 하락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상식 의원은 “구급차 3인 탑승률이 최근 93%까지 정점을 찍었다가 지금 88%, 한 5% 정도 하락했다”면서 “의원실 비서관이 의무소방 출신이라 1명은 운전, 1명은 환자 케어, 1명은 환자 정보를 병원에 송신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에 이 문제가 우려된다고 하더라”며 허석곤 소방청장의 생각을 물었다.

허 청장은 “파견이나 육아 휴직자가 늘면서 3인 탑승 환경이 조금 떨어진 게 사실이다. 의무소방원 제도 폐지로 구급 업무 보조 인원이 줄어든 것 또한 사실”이라며 “결원에 대한 별도 정원을 관리하면서 결원율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다중출동, 다시 말해 1대만 보내는 게 아니고 2, 3대 보내 구급대원들의 어려운 환경을…”이라고 하자 이 의원은 “직원들 누르기보다는 격려해 주는 게 결국 대국민 서비스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허 청장은 “내부적인 소통을 더 강화하고 처우개선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성권 “소방관 정신건강 빨간불, 근본 대책 마련 시급”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은 “(소방공무원이) 순직이나 공상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수치가 더 많다는 게 충격적”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3년 기준 소방 활동은 5년 전보다 20.3% 증가했고 구급대원 폭행 피해 사례도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6.5, 우울 6.3, 수면장애 27.2% 등 마음과 정신건강에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살 우려 관리가 필요한 소방공무원의 비율이 4.4%고 자살을 1회 이상 생각한 비율이 무려 8%까지 오르고 있다. 1년간 외상사건 평균 노출 횟수는 6.3회, 1년간 15회 이상 노출된 건 10.2%에 이른다”며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물었다.

허석곤 청장은 “설문 조사로 위험성을 분류하고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해 일대일 상담을 시행한다. 완화가 안 되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뿐 아니라 힐링캠프 등을 운영하는 등 나름대로 종합 대책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성권 의원은 “그런데도 정신적인 심리치료나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다”며 “심신수련원 준공과 관련해 예산 부족 등 문제가 생기면 국회에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석곤 청장 “전기차 화재 시 가장 중요한 건 스프링클러”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시 제일 중요한 게 스프링클러다. 초기에 작동하면 연소 확대 확대를 방지할 수 있어 이 개선과 작동에 대해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허석곤 청장은 전기차 화재 대책을 요구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배 의원은 “지하에서 전기차로 인해 불이 났다는 사실에 우리 국민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며 “실제 전국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21만 개 중 한 17만 개가 지하에 있다”고 말했다.

또 “소방시설법에 따라 건축물의 소방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외부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소는 소방시설 설치와 관리 의무가 없다”면서 “예컨대 공영시장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119가 출동하기 전까지는 초기 진화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방청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그러자 허 청장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방이 보유한 장비로도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청장은 “지금 전기차 화재로 인해 국민의 리튬 배터리 포비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 TF가 구성됐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 챙겨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하 화재의 경우 제일 중요한 건 스프링클러가 초기에 작동해 연소 확대 방지를 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화재를 신속히 진압할 수 있는 장비들을 전 소방관서에 일괄 보강하고 있고 제조사와 협업해 무인으로 끌 수 있는 장비들도 내년 상반기 1대가 배치될 예정”이라며 “지상에 소방시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도 조례를 정해 CCTV나 주변 소화기 설치, 덮개 비치 같은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허 청장은 “소방에서 가진 현재 장비로도 전기차 화재 한 대에 불이 났을 때 끄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달희 “신종 무인점포 화재 취약, 대책 마련해야”

사진관과 밀키트 판매점 등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신종 무인점포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신종 무인점포의 화재취약성을 주장하며 소방청에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달희 의원은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무인점포를 혹시 가 본적 있냐”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 앞서 우리 의원실에서 무인 점포 10곳 가까이를 가봤는데 소규모다 보니 스프링클러는 당연히 없었고 거의 모든 곳에 소화기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무인점포 화재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 12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총 23건이 발생해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이 의원은 “IT, AI 등과 같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를 활용한 신종 무인점포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이런 점포는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고 이용객들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화기 등 최소한의 설비라도 갖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인점포의 화재를 초기에 감지하고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제안하기도 했다. 이런 시스템이 개발된다면 국민들은 더욱 안전하게 무인점포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게 이 의원 주장이다.

허석곤 청장은 “신종 무인점포는 사진관과 세탁소, 스터디 카페, 아이스크림ㆍ밀키트 판매점 등 대략 5개 업종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1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화재위험성 평가에서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기에는 위험성이 없다고 우선 평가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대책의 필요성과 소화기 설치의 필요성, 교육, 체계 점검 등은 꼭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방청에서 검토 해보겠다”고 답했다.

특별취재팀(최영, 신희섭, 유은영, 최누리, 박준호, 김태윤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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