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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현안질의… 여야 “화성 화재 예방 대응 미비했다”
“화재 유형별 중점 관리대상 지정하고 위험물시설 성능 설계해야”
최누리 기자   |   2024.07.03 [17:05]

▲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3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김태윤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아리셀 화재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배터리 제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이 미흡했다는 공통된 시각을 내비치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 차원의 배터리 화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화재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허석곤 소방청장, 조선호 경기소방재난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화재 유형별로 관리되지 못한 소방 정책의 한계성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소방 활동 자료조사서에서 아리셀 공장이 다수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분류된 점을 들며 “조사를 해놓고 이번 화재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인재고 소방청이 대응 활동을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소방활동 자료조사가 형식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22년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와 2024년 소방활동 자료조사서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다. 심지어 맞춤법 틀린 것까지 똑같다”며 “대충 조사하고 점검할 거면 예방조치를 정책화하고 법령화하는 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현행법상 소방은 연면적 3천㎡ 이상 화재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 화성 공장의 경우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화재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장 면적을 기준으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을 지정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소방청도 시장의 빠른 기술 진보에 맞춰 소방시설 기준과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다시는 국민이 대형 화재로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도 “화재가 발생한 화성 공장은 제3류 위험물을 다루는 곳이지만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서 빠졌다”며 “위험 물질을 다루는 특수건물은 화재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능위주로 설계하고 인허가도 이에 맞춰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향후 위험성이 높은 공장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강화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리튬이 들어간 배터리 화재 관련 정부 차원의 신속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시 서원구)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선 리튬을 위험물질로 규정하고 이번 화재처럼 완제품의 경우 큰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나와 있다”면서 “그런데 ‘화학물질관리법’에선 일반 화학물질로 지정해 기관마다 다른 규정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소방청에선 지난해 관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지만 1년 넘게 규제 심사에 계류 중”이라며 “산업 구조가 변화되고 이에 맞춰 화재 유형별 소화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범정부 TF가 마련된 만큼 금속 화재와 관련한 소화기 기준을 마련하는 걸 1순위로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허석곤 청장은 “위험 분석 등 규제심사가 진행 중이고 그 과정이 끝나면 7~8월 중 마그네슘 D급 소화기에 대한 형식승인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나트륨과 칼륨에 대해서도 추가로 형식승인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고 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정부는 사고 당일 중앙안전대책본부를 통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했고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각종 지원 사항을 안내했다”며 “이번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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