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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2024.07.02 [10:26]

▲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 김영진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병)은 이 같은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전기차ㆍ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관련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선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자는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거나 책임소재가 규명되기 전까지 구제받기 어렵다.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가 해당 시설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자의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진 의원은 “영화상영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일어날 우려가 높다”며 “관련법에선 이들 시설에 대해 사업자의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소방방재신문 (http://www.fpn119.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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