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체기사

NEWS

산업·기업

오피니언

사람&사람

119플러스

119NEWS

소방 채용

포토&영상

사건·사고

안전관리 일일 상황

광고
광고
주식회사 성화플러스 배너광고
화이어캅스
광고
유용원 의원 “소방 등 순직 공무원, 특별승진 계급 따라 기준소득월액 산정해야”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2024.07.02 [10:21]

▲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 유용원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소방ㆍ경찰관을 비롯해 일반 공무원이 전사 또는 순직해 특별승진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 계급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에는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숨질 경우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그러나 특별승진제도는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ㆍ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다. 연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순직자에 대한 형식적인 예우에 그친다는 게 유용원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일반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소방ㆍ경찰관이 전사 또는 순직해 특별승진한 경우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따라 산정하도록 했다. 

 

유용원 의원은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의 희생을 기리고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소방방재신문 (http://www.fpn119.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FPN-소방방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