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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칼럼] 정치에 눈 못 뜬 소방, 이래선 미래 못 바꾼다
119플러스   |   2024.07.01 [09:00]

결핍은 인간을 진보하게 만든다. 이러한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선 상호의존적 관계가 꼭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대립과 갈등은 불가피하다. 이를 조정하고 현실화하는 걸 우린 흔히 정치라 부른다.

 

소방에는 이런 정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소방의 현실적 문제와 정치가 별개일 수 없지만 이를 체감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얼마 전 끝난 22대 총선에서 소방은 많은 것을 봤다. 정확히 말하면 본 게 아니라 봤어야만 했다. 

 

지난 21대 국회에 유일하게 입성했던 소방 출신의 국회의원은 사라졌고 22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은 소방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소방 스스로 일어서려는 노력조차 없었다.

 

경찰은 16대 국회 당시 5명, 17대 2명, 18대 1명, 19대 4명, 20대 8명, 21대 9명이 당선된 데 이어 22대 국회에는 10명의 능선을 넘었다. 고작 한 명뿐이었던 국회의원이 사라진 지금 소방의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적이다. 

 

조직 규모로 볼 때 경찰은 13만명, 소방 6만7천명으로 차이는 딱 절반 정도다. 그런데 정치적 영향력은 1/1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혹자는 권력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며 이러한 현실의 당위성을 주장한다. 한심한 발상이다. 어느 직군과도 비교 못 할 많은 지지와 성원을 얻는 공무원 조직이 바로 소방이기 때문이다. 이를 국민의 안전이라는 가치로 돌려주기 위해 소방 발전을 이루고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건 도리이자 책무다.

 

정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한다. 국민의 안전과 복지는 물론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역시 정치와 밀접하게 닿아 있다. 정치적 결정과 방향이 곧 소방의 효율성은 물론 현장 대응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부족한 소방예산과 충분하지 못한 장비, 인력 부족, 조직 체계 불완전성 등 소방이 가진 고질적 문제들은 현장 대응력을 떨어뜨리고 분야 발전 또한 더디게 만든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일들이다. 하지만 문제를 고치기 위해선 올바른 정치적 시각과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소방 분야 정치인의 등장은 단순히 머릿수의 의미만을 갖는 게 아니다. 정책을 고치고 예산을 확보하며 분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일에는 정치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분야에 대한 이해와 경험, 지식이 없다면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소방정책으로 연결할 수 없다. 합리적인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정부 견제, 갈등 조정 등의 정치 활동이 있어야만 실현할 수 있다.

 

소방의 정치 참여가 꼭 국회의원의 등장만을 뜻하진 않는다. 기본적으로는 소방정책에 대한 정치 이슈와 정보를 습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인들의 행보와 시각을 살피고 잘못된 인식이나 정보의 확산 등을 견제할 수 있도록 눈과 귀부터 열어야 한다. 지역 정치인들에게 소방의 중요성과 개선 사항을 알리고 외치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도 필요하다.

 

소방관과 분야 관계인들이 정치에 눈을 뜨는 건 단순히 개인의 권익보호를 넘어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다. 우리 사회에 더욱 탄탄한 안전지대를 형성하고 변화를 이루려면 소방이라는 분야 구성원 모두가 정치에 눈을 떠야 한다.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4년 7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소방방재신문 (http://www.fpn119.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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