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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신속한 신고 위해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해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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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기사입력 2021-05-17

▲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김영배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화재와 구급, 구조 현장에 대한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화재 현장이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에게만 사고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평택항에서 하청근무를 하던 대학생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에서 제기된 의혹과 같이 민간업체 근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소방본부ㆍ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기 전 업체 상급자 등에게 보고해 신고가 지체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개정안에는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에 국한된 신고의무자에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관계인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위험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체와 생명을 지키고 재산피해 확대를 중단시키기 위한 최선의 수단은 신속한 신고”라며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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