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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업주 과실 없어도 화재 피해 보상받는다

개정된 ‘다중이용업소법’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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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기사입력 2021-05-06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업주의 과실이 없어도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안이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다중이용업소법’에는 방화나 원인 미상 등 업주의 과실이 없을 경우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오는 7월 6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 기존 화재보상책임보험은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어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 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되면 별도로 변경하거나 가입할 필요가 없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다중이용업소 화재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민이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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