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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취급소 자체소방대, 소방대 지휘 따라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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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기사입력 2021-04-22

[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자체소방대는 소방대장의 지휘ㆍ통제에 따라야 한다. 또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자체소방대의 교육과 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입법 예고했다.


‘위험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사업소 관계인은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한다. 자체소방대란 소방대상물의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하기 위해 관계인이 설치, 상시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안에는 소방대가 소방활동을 위해 현장에 도착한 경우 자체소방대는 소방대장의 지휘ㆍ통제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자체소방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사업장 자체소방대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미흡했다”며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자체소방대의 대응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법령정보, 입법 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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