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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사전예고 없어지나… 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의원 “예고기간 7일, 악용하는 관계인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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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기사입력 2018-05-16

▲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시갑)   

[FPN 신희섭 기자] = 관계인에게 사전예고 없이 소방특별조사를 불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시갑)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과 기간, 사유 등을 서명으로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법률안은 사전 통지 조항을 삭제하고 소방특별조사 개시와 동시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과 기간, 사유 등을 알리도록 했다.


윤후덕 의원은 “현행법은 관계인 편의와 소방특별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 통지토록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며 “관계인이 예고기간 동안 위법사항을 은폐하거나 사전 조치하는 등 소방특별조사의 실효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그간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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