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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성희롱·폭행하면 경고…지속 시 법적 조치

CCTV 등 설치전화통화 녹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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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기사입력 2018-05-15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민원공무원에게 폭언ㆍ폭행이나 성희롱 발언을 하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는 지난 9일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 민원응대 지침’을 모든 행정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에서 발생하는 폭행ㆍ폭행과 반복민원은 매년 3만건에 달한다.  

 

이전 지침서에는 전화 응대 중 민원인이 전화로 성희롱할 경우 3회 이상 중단 요청에도 성적 발언이 계속되면 전화를 끊게 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지침은 1차 경고에도 성희롱을 지속하면 법적 조치를 경고하고 바로 통화를 종료하도록 했다. 통화종료 후에는 녹취 내용으로 성희롱 여부를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4차 이상의 전화상 폭언에만 전화를 끊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 지침은 진정 요청 후에도 폭언이 세 차례 이상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 경고와 전화를 끝내도록 했다. 

 

특이민원 대응절차도 세부적으로 마련했다. 특이민원이 발생하면 ▲지침에 따른 대응 ▲특이민원 발생보고서 작성 ▲부서장 보고 ▲서면경고문 발송 및 법적 대응 등 구체적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온라인상 민원과 문서상 폭언 등에 대한 대응요령도 마련됐다. 그동안 전화나 대면 폭언에 대해서만 대응요령이 지침에 명시돼 있었지만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민원은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제는 온라인 폭언에 대해 법적 조치 경고문구가 포함된 경고문이 발송된다. 전화로 폭언을 해도 서면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받게 되는 경고문이다.  

 

각 행정기관의 민원실과 상담부서 내에는 민원 응대 장면을 촬영할 수 있는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고 전화통화 녹음이 가능한 시스템도 갖춰진다. 

 

민원인의 폭언ㆍ폭력이나 2시간 이상 상담 심적 고통이 큰 민원공무원의 경우 부서장이 60분 내에서 휴식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김부겸 장관은 “폭언과 폭행 등 민원을 가장한 무책임한 행동은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와 구분돼야 한다”며 “앞으로 민원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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