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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분리발주, 소방인들 힘을 모읍시다!

한국소방공사협회, 서명서 및 청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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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기사입력 2009-08-06

한국소방공사협회(회장 박양원, 이하 공사협회)는 지난 5월 11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현재 대부분의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돼 발주되기 때문에 대형 건설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를 독점하고 있어 제대로 된 입찰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시설공사업체는 제대로 된 가격(설계금액의 약 85%수준)으로 입찰을 받아야 하나 실제 하도급 받는 금액은 최저 설계금액의 약 40%수준이기 때문에 공사업체는 갈수록 영업수지 악화와 경영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소방대상물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최저 금액으로 공사를 수주하고 있는 현 실태 때문에 소방시설공사업체는 저급자재나 저임금 기능공 등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공사협회의 의견이다. 

공사협회 관계자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고 있는 소방 공사의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분리발주제도 도입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이는 중소기업의 발전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이자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명운동에 참여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공사협회 홈페이지(www.e-kfca.or.kr)에서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우편(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53-23번지 덕승빌딩 4층 한국소방공사협회) 또는 팩스(02-3471-4287)로 접수할 수 있다. 

단, 서명서의 경우 팩스로 제출이 가능하나 청원서는 원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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