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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무산’

규개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철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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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기사입력 2008-12-05

지난 9월 4일 입법예고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추진이 무산되면서 하청업체로 전락한 중소 소방시설공사업체의 경영 악순환이 계속될 전망이다.

4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제 392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21조)에 포함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심사한 결과 철회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

해당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 21조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 의무화’ 골자로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질서 혼란과 저가 수주로 인한 부실시공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한 개정안이다.

소방방재청이 추진한 분리발주는 하청업체가 되어버린 중소 소방시설공사업체를 비롯한 소방제조업 등 총체적 산업의 발전을 위한 모태로써 작용될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때문에 개정안 추진이 무산되면서 소방업계는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관계자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규제에 대한 목적과 당위성에 대한 자료가 부족했으며 현재 이해 관계자나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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