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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는 산업발전의 근간

통신 및 전기ㆍ소방 “전문성 살린 분리발주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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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기사입력 2008-10-13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를 골자로한 소방방재청의 입법예고 이후 건설업계와 소방업계의 찬반대립의 양상이 확산되고 있지만 소방업계를 비롯한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 업계 등 분리발주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 주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지난달 4일 소방시설공사업의 분리발주 의무화 내용이 포함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계들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사업비 증가로 국민세금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고 현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도 정면으로 위배할 수 있다는 강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또, 공사기간의 지연과 하자 책임소재의 규명이 곤란해져 결국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잦은 설계변경과 품질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지며 발주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분리발주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음은 물론, 이 같은 해외사례도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시행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건설과 직접적인 연관이 큰 기관이나 단체, 업계에서 한결같은 분리발주의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다.

반면, 분리발주 시행을 앞둔 소방관련업계에서는 분리발주 제도는 적절한 공사비 확보를 통한 시공품질을 보장할 수 있어 발주자의 권익을 보호·육성하고 경기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산업별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최상의 제도라는 여론이 거세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분리발주제도를 통해 세계 최고 it인프라 구축의 근간이 되었고 정보통신공사업과 산업발전을 위해 한층 더 높은 발전을 꾀하고 있어 소방시설공사업도 소방산업발전과 육성을 위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도 분리발주제 존폐를 놓고 건설업계와의 팽팽한 대립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분리발주의 당위성은 소방공사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분리발주의 필요성과 흡사한 부분이 많다.

이에따라 소방공사의 분리발주 시행을 앞둔 가운데 분리발주를 시행 중인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업계에서 강력히 주장하는 분리발주 필요성에 대해 조명해보고자 한다.


전기, 통신업계 “분리발주는 품질과 안전성에 유용하다”


분리발주를 시행중인 정보통신공사와 전기공사의 경우 산업발전을 이끌어 내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이 크며 분리발주의 존폐여부를 생존권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나 정보통신공사의 독립체계와 분리발주 유지는 업계가 제값받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최대의 보루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분리발주 당위성을 주장하는 그들은 하나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임에도 분리발주 폐지에 따른 수주기회 박탈로 건설업자의 하청업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분리발주는 시공기술의 전문성과 적정공사비 확보로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고 공공이익을 극대화함은 물론,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유용한 정책이라고 해석한다.

시공기술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사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하도급이 불가피한 실정을 감안할 때 상당비용을 원도급업체가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등을 목적으로 공제하면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분리발주로 이 같은 문제점을 예방하고 시공품질의 확보를 통해 원도급자로서의 지위책임감을 품질에 대한 책임관리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또, 통합발주시 발생되는 원도급업체의 이윤확대를 위한 하도급업체들과의 최저 공사대금 선정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으로 꼽고 있다.

아울러 입찰참여 기회가 보장됨으로써 기획력과 능력제고의 기반이 제공되고 원도급자로서의 공사비절감을 위한 관련기술개발에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 업계의 영세성 극복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등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이어져온 분리발주 반대 주장… 반론은 존재한다!


전기공사업계는 건설업계에서 주장하는 발주자의 행정편의나 예산절감을 위해 통합발주 내지는 시공체계를 일원화 해야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시공의 적정성 확보를 통한 국민의 안전보장 및 경제적 피해방지가 가장 최우선 가치임에도 발주자나 업계의 행정 부담을 핑계로 필수경비로 인식되어야할 적정시공비를 규제완화 대상으로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책임소재 규명이 곤란하고 잦은 설계 변경 및 품질확보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건설업계의 주장에도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전기공사업계에는 하자책임의 불분명 등은 발주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발주자의 관리능력 부재와 도덕적 해이에 따른 비현실적인 공사계획과 시방서 등의 부정확함에서 나온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과 공정관리의 혼란, 시공단계의 저가하도급, 가격왜곡 현상 등 전반적인 건설생산시스템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또한, 소방업계에서는 품질확보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은 일괄발주에 의해 종합건설업체들의 하도급 관행으로 실제 공사비의 50~60%만이 실제 공사비에 투입되면서 저급자재의 사용이 증가돼 부실시공을 부축인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사업비가 증가한다는 건설업계의 주장에는 발주행정의 효율성과 경제성 논리는 품질확보를 위한 필수경비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전기공사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또, 건설업계가 발주기관 전문성 부재로 통합발주가 유용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물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파는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맡기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 세금을 집행하는 공공발주자가 관리능력의 보완없이 행정편의 차원에서 시공자에게 일괄의존하는 것은 불공정한 원하도급 관계가 보편화 된 국내 실정상 품질향상과 전문성의 부재를 일으켜 건설업의 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방업계는 분리발주시 적정공사비의 투입으로 단기적인 공정관리 및 조정을 위한 행정비용은 상승할 수 있으나 부실시공방지와 건축주가 책정한 공사비가 직접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의 누수를 오히려 방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발주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부의 규제가 요구되는 분야임을 강조하고 있다.

분리발주에 의한 방식 제한은 공공이익의 극대화와 기회균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국민안전확보를 위한 ‘원칙규제 예외허용’의 필수규제로서 규제유형분류 관점에서 시장경제의 원리를 저해하는 물량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분리발주제도는 시공품질 확보를 통한 국민의 안전확보가 대전제인 만큼 ‘원칙규제 예외허용’의 법운용은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소방업계에서는 소방공사의 분리발주를 시행할 경우 일반 건설업체를 입찰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주자의 선택권은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이 분리발주에 대한 의견은 치열하게 대립되며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으로 소방공사의 분리발주의 시행이 된다해도 분리발주에 대한 진통은 지속되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절실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공사와 달리 화재와 재난을 사전 예방하고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해야만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사로 타 업종의 공사와 달리 더욱 현실적인 전문성을 고려해 분리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소방시설공사임에도 발주자의 무관심과 타공종과의 협의를 무시한 무리한 공기단축, 시공강요 등을 내세우는 불합리한 도급자의 횡포에 휘둘려 하루하루 고사해가고 있다고 관련업계는 호소한다.

일괄발주 받은 건설사는 이윤을 공제하고 하도급해 과다출혈 경쟁을 부르고 이로 인한 최저금액 하도로 중소 소방공사업체는 적정 공사비의 확보가 불가능함에도 어쩔수 없이 공사를 강행하므로써 부실공사의 우려 또한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일괄발주로 인한 소방시설공사 전문업체는 공사 수주의 기회는 고사하고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이행하더라도 시공의 법적명의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공사실적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때문에 분리발주를 통해 입찰참여의 기회제공과 함께 최저금액에서 벗어난 합당한 금액으로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저임금의 기능공이나 저급자재를 사용하는 상황을 탈피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소방시설 하자에 대한 책임과 신속한 보수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관련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피해 범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세한 소방업계가 바라보는 유일한 탈출구인 ‘분리발주 도입’에 앞서 각 정부부처간은 물론, 대규모 업계와 중·소규모 업계간의 마찰이 일어나면서 낙후된 소방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켜야하는 과제는 정부의 몫으로 남았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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