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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왜 필요한가?

일괄발주 탈피로 소방산업 발전 앞당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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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기사입력 2008-08-25

소방시설공사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때문에 소방관련산업에 대한 규제와 독립적 영역은 법의 테두리안에서 확보되어 있는 것이다.
 
국민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소방공사를 시행하는 업계에서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개선을 통해 선진소방공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다.

최근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도입 내용이 포함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설산업과 소방산업의 의견차이가 분분해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소방시설공사의 일괄발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태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짚어보고 분리발주 시행에 따른 소방산업 영향에 대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전문적인 소방시설공사업이 소외되다

국내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는 전문성과 안전성,  정확성이 요구되는 특수함을 인정받아 건설공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공사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안전확보와 공공이익, 중소전문기업의 육성과 교용안정이라는 사회적 측면에서 유용성이 입증된 분리발주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중소기업의 체질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시장참여 기회의 형평성 유지, 시공의 전문화, 기술축적 등 유용한 정책 수단으로서 평가받고 있다.

독립되면서도 타 업종과 비교했을 때 법률이나 학문, 기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소방시설공사는 별도로 공사업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분리발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일괄발주로 인해 소방산업은 퇴보중…

소방시설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 시설로 정확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특수성 때문에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등록된 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자격과 요건 등을 소방관련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방공사는 종합건설업체에서 일괄 수주하는 실정으로 소방시설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약 4천여개 가까운 소방시설공사 업체는 공사 수주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종합건설업체에서는 공사를 일괄수주하기 위한 법적 요건만 구비하고 공사를 일괄수주한 후 제세공과금과 관리비, 자재비, 이윤 등을 과다하게 공제하여 최저가의 금액으로 소방시설을 전문으로 하는 공사업체에게 하도급이나 부분하청을 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문성이나 능력, 경륜 등은 무시한 채 무조건 최저가의 공사금액을 제시하는 업체에게 도급을 주는 등 문란한 거래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소방시설공사 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하도급사례에 따른 발주방법과 공사도급금액의 차이     © ◀
최저가로 하도받은 전문소방공사업체는 공사금액의 부족으로 실익이 없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으며 저임금 기능공과 저급 자재의 사용으로 공사는 부실화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저가의 과다출혈 경쟁까지 일으키면서 대다수 업체들은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소 소방공사업체들은 경쟁력을 잃고 도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상유지를 위해 향후 공사를 하도하겠다는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손해보는 공사임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한, 중소 소방공사업체에서는 하도급이나 부분하청을 받아 시공할 때 법적명의가 일괄수주 받은 건설업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 공사를 했더라도 공사실적을 인정받지 못해 시공능력평가에서 저평가 받고 있어 입찰 자격요건에서도 제외되는 불이익까지 받고 있다.

분리발주는 소방공사업 성장의 지름길!

한국소방공사협회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를 하도하는 일괄수주 이후 불공정성에 의해 취득하는 비용을 공사비의 최대 40%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분리발주를 통해 소방공사에 대해 발주자가 책정하는 공사금액이 직접 투입되면 하도급에 의한 비용누수 현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소방시설 분야에 집행된 비용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체는 최저금액이 아닌 합당한 금액으로 공사를 수주하게 됨으로써 저임금의 기능공이나 저급자재를 사용하는 사례도 점차적으로 줄어 건축물의 화재예방과 생명, 재산보호를 위한 소방시설공사의 효율성이 향상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방시설 하자에 대한 책임과 신속한 보수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편적으로 일괄발주시 발주자는 건축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일괄발주 받은 건설업체에 요구하게 되고 건설업체는 하도하여 시공한 소방공사업체를 찾아 보수를 진행하게 된다.

이로 인해 보수 기간이 지연되거나 명확한 책임을 따질 수 없는 문제와 함께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 발생될 수 있는 화재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경우도 발생된다. 그러나 분리발주시에는 수주한 시공업체에 직접 하자보수를 요구하게 되어 명확한 책임과 신속한 보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 분리발주가 시행되면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에도 크게 기여될 전망이다. 분리발주시 발생되는 공사비용의 차액이 중소기업인 소방시설공사업체로 보전되어 업체측의 경제적 성장을 통해 전문인력의 수요증가와 함께 기술인력 양성, 기술개발 등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분리발주만으로도 총체적인 소방산업 발전 기대

국내 소방산업은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용 기계·기구 제조업체,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체, 소방시설관리업체 등으로 약 6천여개 업체가 존재하며 약 4만 8천여명이 소방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소방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방산업인들은 소방시설공사업의 분리발주를 통해 전반적인 소방산업 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한다.

소방산업에서 소방시설공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약 50.7%로 제조를 비롯한 설계·감리,관리 등 모든 소방산업의 기초가 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소방관련 산업은 지속된 소방공사의 일괄발주에 따른 하급업체로 전락되고 있으며 관련업들 또한 최저가의 시장논리로 운영되고 있어 소방산업 전반에 대한 경영 악순환을 유발시키고 있다.

적정가로 공사를 수주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시장논리에 따라 소방용품의 고품질의 생산이 가능해지고 설계나 감리, 관리업의 확고한 입지도 형성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소방용 기계기구를 생산하는 소방제조업계에서는 공사업체의 저가하도로 인해 소방용 제품의 시장 안전성이 저해되어 저가유통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나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로 공사금액이 향상되면 소방제품의 적정가 유통에도 합리성이 부여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전반적인 소방산업에서는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며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영 기자 yo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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