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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추진

소방방재청, 하도급 따른 부실시공 해결 위해 8월 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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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기사입력 2008-08-25

빠르면 8월 말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 도입 내용을 골자로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될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방시설의 부실시공 방지와 최적화된 시공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각 부처별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과정을 통해 빠르면 이달 안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소방시설공사는 공사의 도급질서 혼란과 저가 수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어 왔으며 일괄발주로 인한 소방시설공사업체의 공사수주 기회도 원천 봉쇄되어 왔다.

때문에 적절한 공사비가 투입되지 못하고 소방시설물의 지속적인 보수공사나 오작동 등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발생, 발주자나 사용자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종합건설업체는 소방시설공사 수주요건인 소방시설공사업의 법적 등록 요건만 갖춰 공사수주 후 저가로 소방시설공사업체에게 하도급하면서 규모가 적은 중소 소방공사업체는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규모가 적은 소방시설공사업체는 경영악화로 부도발생이 이어져왔고 대형건설사와의 공사수주에서 경쟁력 낙후로 영업유지를 위해 저가나 덤핑수주로 경영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입법예고 예정인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제 도입으로 공사의 도급질서 혼란을 방지하고 부실시공과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입찰자격 등 공사수주 기회가 제공되어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모태로써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관련인들은 기대하고 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기공사나 정보통신 공사의 경우에도 분리발주 제도 시행으로 부실공사 방지와 중소전문업체 육성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소방시설공사 또한 화재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타 업종에 비해 법률이나 학문, 기술적으로 특수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도 분리발주 필요성의 대표적인 이유다.

반면, 건설업계는 소방방재청의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의무제도를 추진하는데 반발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의 분리 발주는 발주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제인데다 예산 낭비와 공기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어려워져 부실공사 위험이 커질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건축주들은 건설업자들이 수행하는 공정관리와 조정능력이 없어 별도의 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에 따르는 설계, 입찰공고, 계약서 작성 등 행정적인 낭비와 추가 비용 등이 발생해 낭비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이 소방시설건설공사 분리발주 도입을 앞두고 건설업계와 소방관련 업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입법예고를 통한 조속한 시행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소방방재청의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반발을 예상하고 있으나 하도급에 의한 부실시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입법화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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