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정통부, SW분리발주 법적 근거 마련

가 -가 +

문기환 기자
기사입력 2007-10-09

정보통신부는 sw 분리 발주 관련 법적 근거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마련돼 10일부터 시행됨으로써 sw분리발주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정통부는 정보시스템의 대형화·고도화 등에 따른 시스템 품질확보 및 sw산업발전을 위해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sw분리발주는 단지 sw업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발주자에게는 공정·투명한 절차에 의한 우수sw선정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등 sw사업 관계자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이후 문화관광부·환경부·정보통신부·소방방재청 등 10여개 기관이 분리발주를 실시하는 등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정통부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sw분리발주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가기관의 sw분리발주 이행력이 제고되어 sw분리발주가 더욱 활성화되고 sw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 소방방재신문 (http://www.fpn119.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소방방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