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박준호 기자] = 지난 25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의 마지막 일정인 종합감사가 열렸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약 13시간 동안 진행된 종합감사에선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경찰청, 인사혁신처 등이 피감기관으로 자리했다.

이날 의원들은 소방과 관련한 여러 질의를 던졌다. 먼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가 오히려 국민을 혼동시키고 있다며 개선책을 주문했다.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등 배터리 화재 진압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소방안전교부세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올해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특정 그룹의 수험생들이 무더기로 탈락한 사실을 두고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제22대 국회 첫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나온 의원들의 주요 발언을 조명했다.

김성회 의원 “엉터리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손질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경기 고양갑)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가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김성회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내준 일명 리튬 배터리 소화기는 최초 인증 획득 평가에서 배터리 화재 시 17초 만에 불을 끄고 재발화가 없다고 소개됐다.

그런데 지난 7월 재인증 심사 당시 현장에서 시험한 결과 1분 33초 후 재발화됐다. 이를 두고 김성회 의원은 “첫 번째 인증 실험은 열폭주를 발생시켜서 다 탄 배터리에 방사하는 식으로 진행됐다”며 “전문가들은 물만 뿌렸어도 꺼질 상태로 실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했다”고 밝혔다.

인증 과정에서 소방 관련 전문가가 인증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1차 인증심사위원 명단을 보면 대부분 화학 관련 교수, 연구원이고 한방용 치료기기 전문가도 있다”며 “소방 관련 교수나 연구원이 한 명도 없는데 소방용품에 대해 재난인증을 내줘도 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소방 관련 제품들은 소방 전문가를 포함하든지 소방청에 (인증 권한을) 넘기는 등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함부로 내주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화성 아리셀 화재 이후 이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걸 파악했다”며 “소비자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용어 변경과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관련 제품을 올릴 때 철저히 심사를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양부남 의원도 “소화기가 판매되려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제품은 재난안전제품 인증만으로 구청과 수의로 계약해 비치했다”며 이상민 장관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이 부분에 대한 경위 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성권 의원 “정부 차원서 배터리 화재진압 기술개발 지원해야”

▲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이 질의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정부가 배터리 화재진압 기술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은 “일반 사람은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전기차에서 불이 나면 건물 화재로 이어진다는 두려움을 갖는다”며 “하지만 관련 통계는 일반 사람의 상식과 많이 벗어나 있다”고 말했다.

이성권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179건이다. 장소별로는 일반 도로가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상 주차장 44, 지하 주차장 20, 공지ㆍ고속도로 16, 기타 도로 7, 터널 1건 순이었다.

이 의원은 “통계를 봤을 때 종합대책이 주차장 위주로 가선 안 된다”며 “정부 정책으로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면서 14년간 지급된 보조금만 약 7조200억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터리 소화기 관련 표준이 세계적으로 없는 상태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인데 배터리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소화기 인증뿐 아니라 기술지원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나 범정부적 차원에서 기술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이상민 장관과 허석곤 청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상민 장관은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전기차 관련 재난안전산업 진흥이 대단히 중요해 관심을 두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허석곤 청장은 “전기차 화재진압과 대응 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2027년까지 248억원을 투입해 연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달희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잔여분, 소방안전교부세로 활용해야”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김태윤 기자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배분 비율 일몰 시점(올해 말)이 다가온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타 국세를 소방안전교부세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주면 약 6996억원이 남는다. 

이 의원은 “그 잔여분을 소방안전교부세로 활용하면 규정 일몰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고 지방자치단체도 안전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것”이라며 “내국세 잔여분을 소방안전교부세로 통합하는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장관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 “경기소방 여성 경채 면접 절반 가까이 과락, 내부 감사해야”

▲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올해 신규 소방공무원 소방관련학과 경력채용 시험에서 여성 면접자에게 불공정한 평가가 이뤄져 소방청 차원의 내부 감사와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은 “지난 6월 진행된 경기도 소방관련학과 여성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A 면접장은 전원 합격했지만 B 면접장은 2명만 합격하고 12명은 과락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해식 의원에 따르면 올해 소방공무원 채용은 경채와 공채 등 전체 1683명을 뽑았다. 이중 경기도 소방관련학과 특채 여성 공무원은 27명이 응시(15명 채용)했다.

필기ㆍ체력시험을 거친 이들은 면접에서 2개 장소로 나눠 면접을 봤다. A 면접장은 13명, B 면접장은 14명이었다. 그런데 A 면접장에 들어갔던 응시자는 모두 합격했지만 B 면접장에 들어갔던 응시자는 2명만 합격하고 나머지 12명은 과락으로 떨어졌다.

이 의원은 “필기ㆍ체력ㆍ면접시험을 합해 합격자가 결정되는데 12명은 면접시험에서 과락으로 떨어졌다. 필기나 체력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떨어지는 셈”이라며 “응시자 27명 중 15명만 합격하도록 돼 있는데 유독 B 면접장에 떨어질 대상을 몰아넣고 의도적으로 과락을 줘 탈락시킨 게 아닌지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면접시험에서 과락으로 떨어진 비율은 올해 소방공무원 채용 응시자의 4%밖에 안 되는데 이번 경기 경채의 경우는 44%”라며 “이는 짜고 치는 시험으로 보이고 내부 감사와 함께 수사 의뢰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허석곤 청장은 “지적한 내용에 대해 추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소방청에선 지난해 소방공무원 채용 인ㆍ적성 검사와 구조화 면접 도입 등 평가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접 심사의 경우 면접위원에게 전권을 일임한다”며 “지적한 부분은 이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 “인천소방본부장 직급 상향해야”

▲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최누리 기자

인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여야 의원들은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을 줄지어 내놨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ㆍ강화군ㆍ옹진군)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은 인천소방본부장 직급을 소방감(2급)에서 소방정감(1급)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의원은 “재난 현장에선 여러 주체가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데 현재 지휘통제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직급 체계를 맞추고 있다”며 “인천소방본부장의 경우 직급이 경찰 등 보다 낮아 지휘와 조정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과 부산은 인구가 별로 차이 나지 않고 면적은 오히려 인천이 더 넓은데도 부산은 2018년부터 소방본부장 직급을 소방정감으로 높였다”며 “지난해 중앙지방 협력 회의를 통해 전북과 충북, 대구, 울산의 직급 상향이 이뤄졌고 광주와 대전은 직급 상향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인천만 반영되지 않았다. 인천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모경종 의원  © 최누리 기자

모경종 의원도 “인구 300만명이 넘는 인천에 최근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고 산업단지에서도 불이 났다”며 “긴급구조통제단을 꾸릴 때 소방과 경찰의 직급이 유사해야 지휘가 용이하다는 말이 나온다. 내년에 광주와 대전소방본부장의 직급 조정 이야기가 들리는데 인천소방본부장도 직급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소방 수요나 인구 규모 등을 살펴보면서 경찰 등 관계기관과 균형을 맞춰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최누리, 박준호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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