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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빈발하는 화재 사고 막으려면 본질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국회서 ‘화재 사고 본질 규명을 위한 심층 토론회’ 열려
김태윤 기자   |   2024.10.22 [00:28]

▲ ‘화재 사고 본질 규명을 위한 심층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FPN


[FPN 김태윤 기자] = 사회ㆍ환경 변화와 함께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형 화재 사고의 본질적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화재소방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산업기술특별위원회(위원장 주승호, 이하 산업기술특위)와 (사)한국소방기술인협회(회장 김진수, 이하 소방기술인협회)가 공동 주최한 ‘화재 사고 본질 규명을 위한 심층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중앙위원회 의장)과 주승호 산업기술특위 위원장, 김진수 소방기술인협회장을 비롯해 소방산업 관계자와 소방기술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주승호 위원장은 “사고가 날 때마다 관계 당국과 전문가들이 신속히 머리를 모아 대책을 마련하고 날로 법규와 시설을 강화하지만 환경 안전의 개선은 체감되지 않고 있다”며 “모든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이 당국ㆍ전문가 집단의 폐쇄적 의사 결정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을 계기로 화재 사고 본질에 다가가는 인식이 크게 변화되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이날 토론의 발제를 맡은 김진수 회장은 ‘빈발하는 화재, 그 본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우리 사회 소방안전 분야 전반에 걸친 제도ㆍ구조ㆍ기술적 문제점들을 폭넓게 진단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잘못된 채로 방치된 가연성 건물 외장, 스프링클러, 가스, 제연, 방화구획 등의 문제를 철저한 성능점검을 통해 찾아내고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 소를 더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자발적 안전 성능 확보에 간섭이 아닌 권장을 해야 하고 오래된 시설 보완엔 적극적인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장필준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부회장은 소방시설의 비화재보 문제를 거론하며 개선 필요성을 환기했다.

 

그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는 실제 화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외란이나 단락, 저전압, 감지기 품질 불량 등에도 화재 경보를 발령한다. 화재 경보의 99.8%는 비화재보인 상황”이라며 “전압 측정으로 비화재보를 원천 차단하는 건 물론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솔루션이 다 개발된 상황인 만큼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FPN

 

이어진 지정토론은 김진수 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이상용 전 소방기술인협회장과 여용주 국가화재평가원 이사장, 최영 FPN/소방방재신문 기자, 김종상 한국소방안전관리자협회 사무총장 등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상용 전 회장은 부실 공사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소방시설 감리 현장 등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소방엔 설계ㆍ시공ㆍ감리기준에 관한 표준시방이 없음에도 분리발주를 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얘기한다”며 “완벽한 소방시설을 두지 못하는 법들을 우리가 만들고 있고 또 묵인하고 있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용주 이사장은 “수십 년째 똑같은 주제의 토론과 대책 회의를 반복하고 있다”며 “소방이 유독 다른 분야에 비해 발전이 더디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문제 발생 원인으로는 우리 사회의 보수적인 문화와 정서를 지목했다. 그는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는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는 사회 문화에 있다. 선한 의도로 전문가나 공무원들이 대책을 세워도 나중에 잘못됐을 땐 그 책임을 묻기에 소극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며 “처벌 위주의 행정 대신 잘한 걸 포상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클 거로 생각한다.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영 기자는 지속해서 후퇴하는 소방조직의 예방행정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소방공무원이 예방에 대한 아주 완벽한 능력을 가질 순 없다”며 “순환보직이라는 특성상 전문성을 계속 쌓을 수 없고 예방행정을 하며 노력해도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환경조차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에 대해 100% 완벽하게 리딩할 수 없기에 민간 분야에 만들어 놓은 기술적 생태계를 온전히 돌아가게 하고 서로 협력하며 조화로움을 찾아가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상 사무총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능력 신장과 인식ㆍ처우 개선에 대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는 “모든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평상시 예방ㆍ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최초 대응과 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국민 안전이 보장되고 국가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시스템이 잘 구축되려면 재정ㆍ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소방안전관리자협회는 소방안전관리자들이 자긍심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자리를 직접 찾아 축사를 전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은 당과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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