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신희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은 10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작동 여부조차 불분명한 소방용품이 수십년째 방치되고 있다”며 소방용품 내용연수 도입을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소방청은 최근 10년 사이 두 번에 걸쳐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도입을 시도했다. 특히 2015년에는 용역을 통해 제대로 손 보기로 해놓고도 결국 소화기 한 품목에만 내용연수를 도입했다.
윤 의원은 “당시 소방청은 소방호스와 감지기의 내용연수 도입을 약속했지만 손도 대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2차 용역을 통해 또 한번 내용연수 도입을 검토했지만 이 역시 사회적 비용이 부담된다며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청은 결국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며 “더 말하면 지난 10년 동안 소방용품 내용연수를 도입하는 데 소화기 하나가 고작이었다”고 꼬집었다.
윤건영 의원은 2022년 4월 발생한 영등포 고시원 화재사고를 비롯해 인명피해가 컸던 과거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노후 소방용품을 증거로 제시하며 내용연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윤 의원은 부천 호텔 화재 당시 20년 동안 한 번도 교체되지 않은 노후 완강기 신뢰성에 의구심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윤 의원은 지난 2022년 2명이 숨진 영등포 고시원 화재 당시 고시원에 설치돼 있던 화재감지기 사진을 보여주며 생산된 지 22년이 경과했음을 강조했다.
지난해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소방용품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비상구에 설치된 유도등의 경우 생산된 지 23년된 제품으로 점등 상태를 점검하는 끈을 당기자 맥없이 끊어질 정도로 삭아 있었다.
윤 의원은 “최근은 어떤가 싶어 국회 인근에 있는 아파트와 주변 상가를 동료 직원들과 함께 가봤다”며 “아파트에는 1976년에 만들어진 소방호스가 버젓이 설치돼 있었고 상가에는 1993년에 만들어진 화재감지기가 달려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실생활 속에 나와있는 소방용품의 실상으로 감히 단언컨대 이 제품들은 작동이 안될 거라고 본다”며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바로 내용연수 도입이다. 소방청장은 청장 직을 걸고서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허석곤 청장은 “내용연수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자체점검제도나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좀 더 강력하게 꼼꼼히 살펴보고 내용연수 도입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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