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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안의 당위성 연구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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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사입력 2002-10-26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는 타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안의 당위성에 관한 연구가 전국대학소방학과 교수협의회(회장.손봉세)에 의해 완성, 한국소방공사협회(회장.박양원)에 제출됐다.

제출된 논문에 의하면, 소방시설공사는 귀중한 인명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안전사회정착의 선구적 의미를 담고 있고 급격한 사회변화와 환경에 의해 건축양식이 복잡. 다양화됨으로서 소방시설공사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현 소방제도나 법령이 최신기술에 미치지 못하여 건축설비, 전기공사 등 타 분야에 편승되어 시공되거나 하도급 수준 이하로 전락되어 왔다.

또, 대연각 화재, 화성 씨랜드 화재, 인천 호프집화재, 광주 예지학원 화재 등 대형화재 참사는 물론 소규모 건물, 공장, 주택 등에서 화재가 빈발하여 수많은 인명이 사상되고 재산피해 또한 천문학적 숫자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화재를 미리 예방하고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장치는 소방시설공사 뿐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복잡. 다양한 구조와 인구 밀집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안전문화 정착은 21세기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주요 과제이며 정책사안으로 받아드려져야 한다는 것이 주요사항으로 되어있다.

더구나 행정자치부는 소방시설공사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소방법을 대폭 개정하기 위해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 관리법, 소방시설공사 및 기술관리법으로 4분법 화하여 국회에 상정한 상태에 있다.

또 시대적 환경변화에 의해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 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급의 제한과 분리발주를 새 법에 제정케 하였는데도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인해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분리발주 법률안이 현행 소방법으로 인지, 국회에 상정된 상태에 있는 것이다.

또 이 연구서는 소방시설공사는 기계공학, 전기공학, 화학공학, 재료공학, 전자공학, 건축공학, 방재공학 등을 기초로 한 종합공학이기 때문에 설계도부터 독립된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시공분야에서도 기술직종 및 기능직종이 별도로 제도화되어 있고 감리, 점검도 별도로 규정하여 설계, 감리, 점검 등의 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독립된 학문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계약제도에서는 소방시설공사는 주로 하도급 및 부분하청에 의하여 시공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져야할 소방시설공사의 중요성은 점차 유명 무실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영역확보와 분리발주만이 소방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나아가 예산낭비 방지 및 투명성을 확보하며 유지관리비용 절감으로 점검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하도급으로 인한 건축비 증가와 하자보수 지연을 막을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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