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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 도입의 당위성

소방시설의 시공품질 확보를 통한 국민의 안전 확보가 대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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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이창우
기사입력 2013-03-25

▲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이창우 교수  

'창조', '융합', 언젠가부터 모든 미디어의 주요 키워드로 등장한 단어들이다.
 
이를 반영하듯 우리는 현재 융합의 시대를 살고 있다. 소방이라는 학문 영역은 건축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화학공학 및 토목공학 등 여러 공학 분야와 인문사회분야의 학제간 결합에 의해 탄생된 대표적이고 독립적인 융합학문이다.
 
 이러한 융합학문을 기반으로 하는 소방시설의 시공기술은 전문성 및 특수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소방시설은 유사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설비로서 무엇보다 시공품질 확보를 통한 신뢰성과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시설이다.

소방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문화재수리공사와 함께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특수공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는 각각 전기공사업법(1976년 12월 31일 2차 개정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1971년 1월 12일 제정시)에 도급의 분리 조항을 두고 이미 오래전부터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으며, 문화재수리공사는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나 문화재수리업자에게 맡기도록 하여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소방시설공사는 지난 10여년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도급의 분리 조항을 개정하지 못해 분리발주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분할계약 금지를 기본원칙” 규정에 의거하여 현재까지 건설공사에 포함시켜 통합발주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인 원도급자의 가격조정(Bid shopping:통합발주방식 하에서 건설업체가 낙찰된 이후에 여러 하도급업체와 가격협상을 통해 하도급공사대금을 낮추려는 행위)등에 의하여 시장기능에 의한 가격질서 형성이 왜곡되고 있으며, 소방시설공사는 적정공사비의 50% 수준인 저가공사로 인한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으로 인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 또한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지난 10여년에 걸쳐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건설업계와 국토해양위원회의 반대 논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시대적 상황과 대의명분에 따라 그 표현이 다를 뿐 크게 경제성, 효율성 및 경쟁제한 문제로 대별된다.
 
건설업계나 국토해양위원회는 분리발주제도 도입의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총체적인 건설생산시스템의 부조리(저가하도급, 불평등한 가격형성력, 잦은 설계변경, 및 감리의 형식화)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관련 정책당국은 업역이나 발주방식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발주방식의 논쟁의 핵심은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효익(效益) 측면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즉, 분리발주제도 도입의 반대 논리인 경제성, 효율성 및 경쟁제한의 문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하고 하고 있는 소방시설의 안전성보다 우선 시 되어서도 않되고 우선 시 될 수도 없는 사안이다.

금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과제의 최우선 가치로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국정과제의 가치 실현,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정부시책 실현 및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소방시설공사의 통합발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에 있어 분리발주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는 적정공사비 확보 및 원도급자로서의 책임감은 품질에 대한 책임 관리로 이어져 소방시설에 대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안전성을 향상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는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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