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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반발

선진국 대다수 통합발주 채택 … 각종 문제점 야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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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기사입력 2013-03-25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 이하 건설협)는 지난 21일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정부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방안에 대한 강력반대 건의문을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을 통해 건설협은 분리발주 법제화 방안은 각 공종별 상호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시공이 필수불가결한 건설산업의 성격을 간과한 것이며 분리발주 법제화 방안이 통과되면 건설산업은 공중분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업계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일방적 건의를 대선공약 선정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채택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건설협은 불리발주 법제화는 계약사무 폭증 및 공기지연으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 시공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시설물 품질저하, 하자보수 지연에 따른 국민불편 초래, 글로벌스탠다드 역행으로 인한 건설산업 경쟁력 약하 등 각종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협 관계자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분리발주가 아닌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만 분리발주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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