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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감리 특정물품 구매 강요는 ‘공정거래법’ 위반”

한국소방시설협회, 전국 소방시설업체에 특정물품 구매 강요행위 근절 당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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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기사입력 2021-01-15

▲ 한국소방시설협회가 홈페이지에 올린 ‘소방감리업자 특정물품 구매 강요행위 근절 안내’ 공지서. 감리업자의 부당행위를 목격한 시민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 한국소방시설협회 제공


[FPN 박준호] = 한국소방시설협회(회장 김은식, 이하 협회)가 소방감리업자의 특정물품 구매 강요 등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가 가능하다며 근절 안내에 나섰다. 또 향후 소방관서를 통한 집중 점검도 예고했다.

 

협회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감리업자 특정물품 구매 강요행위 근절 안내’ 공문을 각 시ㆍ도회와 소방시설업체 등에 보냈다. 소방감리업자의 특정물품 구매 강요행위를 목격한 누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하다는 게 주요 골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등은 금지토록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위반행위를 인지하면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협회 관계자는 “소방시설공사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 방법을 안내한다”며 “향후 소방관서에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니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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