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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종감] “부실한 소방시설 완공검사 점검 주기 앞당겨 개선해야”

박완수, 종합국감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주기 단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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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기사입력 2020-10-28

▲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FPN 최영 기자] = 소방시설 완공검사 이후 내부 인테리어 등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건축 현실을 고려해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주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 의창)은 지난 2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건축물의 소방시설 완공 이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주기를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라 소방시설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완료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최초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소방시설 완공 후 수많은 내부변화가 이뤄지면서 소방시설의 부적합 사항이 상당수 지적되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소방시설공사 이후 감리를 통해 소방시설의 최종 확인이 이뤄지지만 자체점검은 1년 이후 진행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불량 부실소방시설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방청이 박완수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자체점검 조치 명령 현황’을 보면 매년 30% 이상의 불량률을 보이고 있다. 또 최근 3년간 이 같은 불량률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신축 건축물의 경우에도 점검 과정에서 지적되는 불량률은 80~90%에 달한다고 한다”며 “소방 완공 필증 교부 제도를 건축물 사용승인할 때 할 게 아니고 완공 1년 이내 점검하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문호 청장은 “완공시점에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최대한 가깝게 늦추고 사용승인 후 소방시설 점검을 최대한 빠르게 하도록 (개선)했다”며 “제도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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