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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소방활동 재해 예방 위해 소방관 예방접종 실시해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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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기사입력 2020-09-29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FPN 최누리 기자] = 감염병으로부터 소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접종 실시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퇴직한 소방공무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과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돼 각종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다. 

 

진 의원은 “소방공무원 감염병 관리는 사후 치료는 물론 예방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보건안전관리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현행법에 예방접종 실시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감염병으로 인한 소방활동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했다. 

 

화재진압 등 활동 특성을 고려해 퇴직 소방공무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내놨다. 

 

현행법에는 소방활동 특성상 납 등 유해인자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해물질은 잠복기가 있어 퇴직한 뒤에도 발명할 수 있어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릴 확률이 높은 게 현실이라고 진 의원은 꼬집었다. 

 

개정안에는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됐거나 위험업무에 종사한 소방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안전에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의 생명ㆍ안전과 퇴직 소방공무원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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