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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칼럼]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화의 이면… 숨길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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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플러스
기사입력 2020-08-20

소방공무원 신분의 국가직화가 이뤄진 2020년 4월 1일. 8월이면 전국 5만여 명의 소방공무원 신분이 전환된 지 다섯 달째를 맞는다. 신분 일원화가 이뤄진 지금 중앙 차원에선 업무 효율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직 변화에 맞춰 조례 개정 등 추가 근거 정립을 대부분 마무리했다. 

 

중앙에선 항공유 구매 통합 운영 등 국가직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기 위한 홍보가 이어진다. 겉보기에 그럴싸한 홍보들 덕인지, 어렵게 이뤄진 변화 탓인지 “소방의 어떤 게 달라졌나”는 질문도 많아지는 요즘이다. 그러나 누구도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던 소방의 예산 구조나 인사권 등 조직의 핵심적인 틀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신분의 국가직화 이후 소방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낀 애매한 상황에 놓였다. 모 지방에선 지자체 예산을 요구하는 소방에 “국가직이 됐는데 왜 여길 와서 돈을 달라고 하나.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에게 요구해라”는 말을 시의회와 지자체 공무원들에게서 심심찮게 듣고 있다. 신분 국가직화에 따라 예산을 중앙 차원에서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현실을 외면하는 모습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필요성은 크게 소방의 처우개선과 복지, 그리고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의 확립이 그 시작점이다. 소방 조직의 여건이 나아져 국민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다지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 신분 일원화를 통한 통솔력과 지휘력을 높여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것도 명분 중 하나였다.

 

국가직 도입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을 앞두고 한편에선 소방공무원의 신분만을 전환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돈’의 문제니, 국고 지원을 늘리는 게 중요하고 신분과 더불어 소방이라는 사무 역시 지방이 아닌 국가 책임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였다. 이런 우려를 외면한 채 소방공무원의 신분 국가직화는 현실이 됐다. 

 

어떤 조직이든 발전과 안정을 위해서는 튼실한 뼈대가 필요하다. 이는 곧 돈과 인사다. 그러나 지금의 소방은 예산과 인사체계가 뒤엉킨 실타래처럼 막막하기만 하다. 혹자는 지금의 소방을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비유하기도 한다. 극단적 표현 같지만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도 없다.

 

예산은 여전히 큰 문제다. 최초에는 소방만의 금고를 만들기 위해 중앙과 지방 모두 특별회계를 마련하려 했지만 결국 소방청의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는 물거품이 됐다. 이는 곧 소방청에 국고 지원 확대 등 자금 운용을 위한 통장조차 만들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신분의 국가직화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과거와 같이 지방에서 충당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신규 인력 충원에 대해서만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조차 올해 예산 밖에는 해결하지 못했기에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풀어야 할 큰 숙제로 남았다.

 

지방에선 안전센터 신설이나 청사 보강과 같은 사업비 예산을 기피하려는 현상도 나타난다. 국가직 신분에 걸맞게 국가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가 하면 사업비의 삭감 등 현실을 외면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인다. 

 

조직 통솔을 위한 인사체계는 또 어떤가. 사실 국가직이 된 지금의 소방은 시ㆍ도 소방본부장을 제외하곤 소방청장에게 인사권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이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다. 실제 지자체장의 반대로 인사가 뒤바뀐 예도 있다. 신분은 일원화됐지만 인사 운영에는 한계가 있고 더 나아가 하위 계급에 대해선 통솔과 지휘를 위한 역량조차 발휘하기 힘들다. 이 어찌 5만여 명을 책임지는 소방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소방의 신분 국가직 전환이 지자체의 책임 회피를 위한 핑곗거리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더 큰 문제는 현실을 대하는 소방의 모습이다. ‘단계적 국가직화’라는 포장으로 소방 스스로 위안 삼을 게 아니라면 이쯤에서 현실을 보여줘야 한다.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0년 8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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