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동해 펜션 사고 다신 없게” 무신고 숙박업소 처벌 규정 강화

사고로 사상자 발생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규정 신설

가 -가 +

최누리 기자
기사입력 2020-07-02

▲ 지난 1월 25일 오후 7시 46분께 강원 동해시 묵호진동 토바펜션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사고로 일가족 7명이 숨졌다.  © 강원소방본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정부가 무신고 숙박업소 사고 방지를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다. 관계인 동의 없이도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무신고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심의ㆍ확정했다. 

 

지난 1월 25일 오후 7시 46분께 강원 동해시 묵호진동 토바펜션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사고로 일가족 7명이 숨졌다. 정부는 동해 가스 폭발사고와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책을 마련했다. 

 

먼저 무신고 숙박업소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상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 현행 처벌 수준을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기로 했다.

 

무신고로 영업하다 과실로 사상자가 발생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새로 만든다.

 

또 지금까지 농어촌민박을 관리하는 ‘농어촌정비법’과 도시형 민박을 관리하는 ‘관광진흥법’에는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이에 이들 법률에도 ‘공중위생관리법’ 처벌 수준과 비슷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숙박업소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펜션 등 소규모 숙박업에 대한 무신고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신고된 업소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어촌민박의 경우 출입문과 민박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 표시’를 의무화한다. 정부 데이터 개방 홈페이지 등에 민간 정보를 공개해 이용자가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관광펜션업, 호스텔업, 한옥펜션업은 한국관광공사 ‘세이프스테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무신고 농어촌 민박업소가 허위로 ‘농어촌민박 표지’를 부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관리ㆍ감독도 강화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관계부처로부터 무신고 숙박업소의 현황을 제공받고 특별 점검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가스 공급자에 대한 안전점검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불법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용도 불법변경에 대해서는 관계인 승낙 없이도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관계인이 동의할 때만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정부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정례화해 불법행위를 계속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무신고 숙박업소가 더 이상 영업하지 못하도록 점검자료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정세균 총리는 “올해 해외보다 국내 여행 수요가 높은 만큼 숙박업소의 불법영업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중앙부처는 물로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책임감을 갖고 현장에서 직접 대책을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소방방재신문 (http://www.fpn119.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소방방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