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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등 공무원, 직무 중 부상 시 퇴직 6개월 전부터 유공자 신청 가능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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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기사입력 2020-03-25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소방공무원 등이 직무수행이나 훈련을 받다가 다치면 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방과 군인,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과 훈련 중 다친 경우 전역이나 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를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전까지는 전역이나 퇴직한 뒤 국가유공자를 신청할 수 있었다. 

 

보상받을 권리는 전역ㆍ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법 시행일은 공포 6개월 후인 올해 9월 25일이다.

 

이외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이날 공포됨에 따라 6ㆍ25전쟁 전투 목록에 남부지구 제1, 3, 8 경비대대 작전 지역이 추가됐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훈 가족과 국민이 신뢰하는 보훈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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