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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안상수 의원 “소방피복 구매 절차 공정성과 투명성 떨어져”

소방피복 수의계약 비중 해마다 증가… 특정 업체 독식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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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기사입력 2019-10-08

▲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지난 7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FPN 신희섭 기자] =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은 소방피복의 수의계약이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지자체별 독점계약으로 인해 시장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오해가 커진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안상수 의원은 “정부는 수의계약을 줄이는 정책을 펼치는 데 반해 소방은 해마다 수의계약을 늘리고 있다”며 “올해의 경우 복제 구매 총금액의 62%인 46억원을 입찰 없이 수의로만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문제는 지자체 소방관서가 특정 업체 3곳에 계약을 몰아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실사용자인 일선 소방관들의 불만이 커지고 독과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만 넘으면 독점이라 본다”며 “최근 3년간 지자체 소방관서와 복제 구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특정 업체 3곳의 거래 현황을 조사해 보니 A사의 경우 서울ㆍ인천ㆍ충남ㆍ충북ㆍ강원 등을 상대로 수의계약 72.6%를 독식했고 B사는 대구와 경북을 위주로 79%, C사는 부산과 경남 등지에서 54.2% 이상 독점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수의계약이 많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정문호 청장은 “지난해 11월 소방복제 규칙이 새롭게 개정됐고 당시에는 조달청 MAS 등록 업체가 한 곳도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안상수 의원은 이날 소방피복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와 실사용자인 일선 소방관의 만족도 문제까지 제기했다. 안 의원은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소방피복 시험성적서 확인은 연평균 1.3%밖에 되지 않았고 만족도 조사는 평균 2.5%만 시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의원은 소방관 커뮤니티 내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정문호 청장에게 보여주며 “피복에 대한 불만족은 소방관의 구조ㆍ구급 업무에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소방관에게 보급되는 피복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다음 계약부터 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관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올라온 글은 “소방피복 업체가 이렇게나 없나요?”, “제품이 우수한 것도 아니고 A/S가 확실한 것도 아닌데 왜 특정 업체를 계속 이용해야 하나요?”, “직접 입고 현장 출동하는 소방직은 업체 선정을 까다롭게 해야 하고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등이다.


이에 정 청장은 “피복 구매에 대한 문제는 조달청과 협의해 조달 전 과정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이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판단됨에 따라 종합감사 전 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토록 하겠다”고 했다.


전혜숙 행안위원장은 “종합감사 전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소방관의 피복 만족 향상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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