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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근 3년간 119구급차 필요 없는 비응급 환자 41%

매년 50회 이상 구급차 호출한 상습신고자 51명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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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기사입력 2019-10-07

▲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FPN 최누리 기자] = 최근 3년간 통증이 없거나 응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119구급차를 이용한 환자가 41%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19구급차로 이송한 환자 548만9158명 중 잠재응급(경증 환자)이나 대응 대상 제외로 분류된 환자는 228만3263명으로 전체의 약 41%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79만2793명 중 경증 환자가 40.4%에 달했다. 이어 2017년 181만772명(41.7), 지난해 187만9303명(32.2) 올해 8월 기준 122만8170명(42.0%)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아프지 않은데도 구급차를 이용하거나 이동수단으로 사용한 신고자는 15만1318명이었다. 이 중 10회 이상 구급차를 호출한 상습신고자는 5420명으로 집계됐다. 연 50회 이상 호출한 신고자는 51명으로 매년 100회 이상 신고한 악성 이용자도 있었다.

 

또 지난해 현장과 병원 거리 50Km 이상을 구급이송한 원거리 출동은 7852건으로 기록됐다. 전국 1027개 안전센터에서 운행 중인 구급차는 1451대로 안전센터 한 곳당 1.4대인 셈이다. 원거리 출동 시 다른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타 센터에서 구급차를 불러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현행법상 응급환자가 구급대 활동을 방해할 경우 환자 요구를 거절할 수 있지만 허위신고를 판명하기 어렵고 요구를 거절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넣는 등 항의하는 경우가 있어 처벌이 어렵다.

 

박완수 의원은 “비응급 환자의 신고가 지속되면서 소방력 낭비는 물론 구급대원 사기 저하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상습적 신고자를 다른 기관에 연계하거나 사법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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