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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안건조정위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법안’ 극적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행안위 전체 회의 거쳐 법사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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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기사입력 2019-09-23

▲ 소방공무원 국가직 관련 법안이 23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극적으로 통과됐다.  © 소방방재신문

 

[FPN 박준호 기자] =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 활동 마지막 날 극적으로 통과했다. 이로써 국가직화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날 여ㆍ야 의원 6명(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김민기, 이재정, 자유한국당 이채익, 윤재옥, 바른미래당 권은희)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들은 소방기본법과 소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6월 2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관련 법안을 심의ㆍ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하루 만에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국회법 제57조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안건은 국회 상임위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90일간 논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6일 안건조정위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을 한 차례 심사했지만 여ㆍ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끝내 의결하지 못했다. 활동 기간 마지막 날 극적인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조정위 통과 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이 담배부과 개별소비세의 45%로 상향된다. 또 소방안전교부세의 용도에 소방인력 인건비가 추가되며 지역자원시설세를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겼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관련 법안은 국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하위법령을 재개정해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면서도 “소방재정지원과 시ㆍ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은 예산 절차 등을 고려할 때 2021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가가 재난을 책임지고 소방인력과 장비 등 지원이 한층 강화돼 국민안전서비스가 균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지난 10년간 논의돼 오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7년 10월 26일 대통령과 시ㆍ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방안’이 발표됐고 2018년 10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 국가직화를 위한 정부안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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