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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다중이용업소 위법사항 312건 적발

불법 증축 37건, 화재 안전 34건 등 순으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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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기사입력 2019-09-04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의 한 클럽 내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광주소방본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광주광역시가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불법건축물을 특별점검한 결과 위법사항이 대거 적발됐다.

 

시는 클럽 내부구조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지난 7월 말부터 8월 28일까지 불법건축물 특별점검 1~2단계 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168곳 중 76곳에서 13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1단계 특별점검에서는 감성주점 유사 시설인 81곳 중 46곳에서 80건, 2단계는 300㎡ 이상 유흥주점 87곳 가운데 30곳에서 50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법 사항을 보면 불법 증축이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재 안전 34, 불법 용도변경 20, 식품위생 19, 기타(조경 훼손 등) 22건 등으로 집계됐다.

 

불법 증축의 경우 기존 건물 공지나 주차장 부분을 증축해 음식점의 주방이나 창고로 사용한 사례가 상당수였다. 

 

이번 상무지구 사고 현장인 감성주점처럼 영업허가 후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고 불법 증축한 사례도 일부 있었다. 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를 유흥주점 객실로 불법 용도변경해 현행법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영업허가 신청 시 제출한 소방완비증명 내용과 다르게 기존 비상구를 폐쇄하고 임의로 변경해 현행법을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밖에 건강검진 미실시와 영업장 면적 불법 확장, 조리실 불량, 안전요원 미충족 등 위생 분야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났다.

 

시는 이번 특별안전점검 결과와 3단계 점검계획을 각 자치구에 전달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3단계 점검의 경우 자치구 자체점검 계획에 따라 건축 허가 부서와 영업허가 부서에서 별도로 진행한다. 건축 허가 부서는 ‘건축법’에 따른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물을 비롯해 시 건축조례 따른 영업장 면적 1천㎡ 이상 다중이용업소 등 373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1~2단계 특별점검에서 점검하지 못한 다중이용업소인 유흥주점 536곳과 단란주점ㆍ노래연습장ㆍPC방ㆍ게임 제공업소 2만6천여 곳도 각 구청 영업허가 부서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점검한다.

 

이상배 도시재생국장은 “불법건축물의 근절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기초 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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