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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줄인다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3대 목표 4대 전략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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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기사입력 2019-08-13

[FPN 최누리 기자] = 정부가 재난ㆍ안전사고 사망자 감소를 40% 줄이기 위해  ‘365일 전 국민 안심사회’를 밑바탕으로 한 3대 목표와 4대 전략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는 27개 중앙부처와 함께 전문가 자문ㆍ국민 수렴 등을 거쳐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에서 심의ㆍ확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수립하는 국가 재난안전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다.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계획을 추진한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365일 전 국민 안심사회’를 목표로 삼았다. 또 ▲변화된 재난환경을 고려해 안전취약계층 지원 강화 ▲산재ㆍ자살 등 주요 사망사고 감축 ▲기후변화와 대형ㆍ복합재난 대비 등에 초점을 맞춰 3대 목표, 핵심지표, 4대 전략을 설정했다. 

 

3대 목표에는 모든 사람이 안전할 수 있는 포용적 안전정책을 추진하는 ‘안전책임을 다하는 정부’와 국민이 주변 위험요인을 점검ㆍ신고ㆍ개선하는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국민’, 재난 발생 시 정부와 기업 등이 피해를 회복해나가는 ‘재난에 강한 안전공동체’ 등이 선정됐다. 

   

목표의 핵심 지표로는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으로 잡았다. 정부는 2017년 기준 2만7154명 수준인 재난안전 사고 사망자 수를 2024년까지 1만6천여 명으로 낮출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6위인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인구 10만 명당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자수 기준)이 13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포용적 안전관리’과 ‘예방적 생활안전’, ‘현장중심 재난대응’,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 등 4대 전략도 추진한다. 

 

‘포용적 안전관리’ 전략으로는 어린이ㆍ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교육과 각종 시설을 늘리고 가칭 ‘안전 기본법’을 제정해 국민 안전권 보장 기반을 마련한다. 또 심폐소생술 등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생활주변 위험요인 발굴’를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방적 생활안전’ 전략에서는 OECD 대비 사망자가 많은 교통사고와 산재, 자살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미세먼지 국제협력 강화ㆍ배출량 감소, 먹는 물 수질관리를 위한 노후상수관ㆍ정수장 현대화 등도 담겼다. 

 

‘현장중심 재난대응’ 전략의 경우 전자지도(GIS) 기반 통합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육상과 해상 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ㆍ해경 인력장비을 보강할 방침이다.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 전략에서는 산업육성ㆍ기술개발ㆍ재난 회복력(resilience) 확보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 안전산업 육성, 시ㆍ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확대 등을 추진한다. 풍수해 대비 ‘지역단위 생활권 중심’ 종합정비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허언욱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재난ㆍ안전사고의 예방과 유사시 대비ㆍ대응ㆍ복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분야의 예산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주요 대책별 성과지표를 5년간 지속해서 관리ㆍ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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