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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2일부터 ‘건축안전 불시점검’ 실시

불법 행위 적발 시 자격정지ㆍ형사고발 등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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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기사입력 2019-07-18

▲ 건축현장 불시점검 대상 건축자재 범위     © 국토교통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18일 건축구조와 건축자재 분야에 대한 ‘건축안전 불시점검’을 이달 2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축안전 불시점검’은 내진 설계 등 건축물의 구조설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화재에 취약한 불법 건축자재가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진행됐다.

 

올해 점검은 화재와 지진, 붕괴 등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점검 건수를 약 2배 확대하기로 했다. 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도 시행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구조 분야는 전국의 신축 건축물 1400건(지난해 700건)을 대상으로 설계도서의 구조설계 적합성을 점검한다. 특히 포항지진으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다.

 

건축자재 분야는 건축시공 현장과 자재 제조 현장에서 화재에 안전한 복합자재ㆍ단열재 등을 사용ㆍ제조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불량 제조업자가 다수 적발된 방화문이 점검 대상에 추가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불법 건축자재가 사용되고 있는 현장을 국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불량 자재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불량 건축자재 유통 등 불법을 저지른 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조계산을 잘못해 주요 구조부의 설계변경을 초래한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정지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시험성적서에 있는 성능과 현격히 다른 건축자재 제조ㆍ유통 시에도 형사고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건축 현장 불시점검은 시공자와 설계자, 감리자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실 설계와 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불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법과 원칙을 우선시하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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