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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행정 공무원 상위직 결원 없어도 승진

인사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 예고… 소극행정, 음주운전엔 승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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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기사입력 2019-06-05

▲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인사혁신처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자리가 없어도 바로 승진할 수 있다. 반면 소극 행정과 음주운전 등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 제한 기간이 6개월 늘어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대한민국 공무원상과 적극 행정 경진대회 등에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이 해당 기관의 상위 직급 결원 없어도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적극적인 업무가 돋보인 공무원도 근속 승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게 했다.

 

또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 제한이 6개월 연장된다. 그간 금품수수나 성폭행 등 비리를 저지른 경우에만 승진 제한 기간이 6개월 더해졌다. 이에 따라 강등ㆍ정직은 24(18+6)개월, 감봉은 18(12+6)개월, 견책은 12(6+6)개월의 제한을 받는다.

 

이외에도 인사 관리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교류를 통해 다른 부처에 근무한 공무원은 결원 없이 원래 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부처별 인사 운영을 진단하거나 지원하는 ‘인사혁신 수준 진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도 손질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5일까지 입법 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황서종 처장은 “특별승진과 교육훈련, 특별성과가산금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응원할 것”이라며 “공직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 등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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