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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산불 피해 복구 부담률 70%로 상향 조정해야”

주택 피해 규모에 따라 복구 비용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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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기사입력 2019-06-05

▲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최누리 기자

 

[FPN 박준호 기자] = 산불로 인해 주택이 파손되면 국가가 주택복구 부담률을 현행 30%에서 70%로 상향 지원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재난으로 주택이 전파되면 막대한 복구 비용이 소요되지만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해 보완이 요구된다며 지난달 3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에 따르면 현재 주택복구사업을 위한 국가 지원은 30%에 불과하다. 

 

이채익 의원은 “국고 부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법안은 국비 부담률을 70%로 상향 조정해 산불 피해자에게 주택 복구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에는 피해 규모에 따라 복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구비용은 주택의 전파ㆍ반파ㆍ소파 등 파손 형태에 따라 이뤄져야 함에도 현행 법령에는 50㎡를 기준으로 일률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 의원은 “강원 산불이 발생한지 두달이 넘도록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당은 실질적인 복구지원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산불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따져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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