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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호 청장 “소방업무 중앙ㆍ지방 ‘공동사무’로 봐야”

“국가직 전환 시 인력 충원 수월ㆍ인건비 문제 해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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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기사입력 2019-04-12

▲ 정문호 소방청장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정문호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관련해 ‘공동사무’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청장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방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다루는 ‘공동사무’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중앙이 맡는 ‘국가사무’와 지자체의 ‘지방사무'로 구분돼 있다. ’공동사무‘라는 개념은 없는 실정이다.

 

정 청장은 “국가가 다 해주면 지방이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경찰의 경우 교통ㆍ방범은 지방사무, 수사는 국가사무가 하는 식으로 구분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은 가령 ‘대규모 사고는 국가사무, 소규모 사고는 지방사무’ 등 이런 식의 구분이 쉽지 않아 이를 ‘공동사무’로 만들자는 의미”라며 “모든 사무를 국가사무로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지만 (경찰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마당에 거기까지는 다소 과한 요구”고 덧붙였다.

 

소방 국가직 전환의 최대 장점으로는 인력 충원과 인건비를 들었다. 그는 “가장 큰 문제가 인건비인 만큼 국가가 비용을 더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인건비 문제가 해결되고 소방력 충원도 수월해진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는 인건비를 시ㆍ도가 내야 하므로 충원을 꺼렸지만 국가직화가 이뤄지면 국가가 인건비를 대줘 지자체가 충원에 반대할리 없다”고 전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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