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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소방 국가직화 보다 국가 사무화가 중요”

정문호 청장 “국가 사무되면 좋지만… 국가직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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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기사입력 2019-04-10

▲ 권은희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FPN 최영 기자] = “소방관의 국가직화가 중요한가, 소방사무의 국가 사무화가 중요한가”


청와대 청원 20만을 넘어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두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의 형상은 핵심을 벗어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소방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사무를 국가 사무화 하는 것”이라며 “핵심이 아닌 것에 방향을 맞춰가는 것을 그만 중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안전을 위해 소방관의 국가직화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소방관을 국가직화하면 국민의 안전이 더욱 담보가 되는 것인가”라며 “소방관의 국가직화가 핵심인가, 아니면 소방사무의 국가 사무화가 핵심인가”라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문호 소방청장에게 따졌다.


그러자 정문호 청장은 “두 가지가 다 되면 저희는 제일 좋은 방안이지만 소방사무의 국가 사무화가 안된다면..”이라며 말을 흐렸다.


그러자 권 의원은 “소방사무의 국가사무를 통해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소방의 효율적인 지휘 대응 체계이고 국가 예산을 통해 전국적인 소방장비와 시설 개선으로 평준화될 수 있는 장점이 아닌가”라고 물었고 정 청장은 “가장 큰 문제는 인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인력 부족 문제를 논하는 정문호 청장 답변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권 의원은 “인력부족과 관련해 지금 행안부의 안은 향후 신규 인력에 대해서만 국가 예산을 지급해 주겠다는건데 향후 신규 인력에 대해 국가 예산을 지급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지금 소방 예산은 여전히 소방관이 국가직화가 되더라도 지방 예산에 의해 이뤄지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상향한다고 하더라도 이 소방교부세 자체가 소방예산의 극히 작은 부분이기에 인력과 장비 확충에는 한계가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 안전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소방사무를 국가 사무화해 국가 예산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고 이를 위한 주장을 펼치는 게 맞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정문호 청장은 “소방사무 국가직화도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우선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자 권 의원은 이 답변에 대해서도 맞받아쳤다.


권은희 의원은 “현실적으로 기재부가 반대한다는 건데 기재부가 찬성하는 수준의 안을 받아들여서는 안전에 큰 상관관계가 없다”면서 “안전을 생각한다면 소방청장과 행안부 장관은 소방사무를 국가 사무화해 국가 예산으로 소방 시설ㆍ장비를 확충하고 인력도 보강하겠다고 말해야 하는데 왜 그런 주장을 하지 않냐”고 재차 물었다.


진영 장관은 “지적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국가직화는 재정적 지원을 확실히 하자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며 “이것만이라도 되면 그 예산을 훨씬 더 국가에서 많이 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방 예산 개편 방향도 문제로 삼았다. 권은희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의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5%에 불과한데 이를 25%에서 45%로 올린다 한들 소방안전에 대한 개선 효과가 극히 미미하거나 현재와 차이가 없을 수 있다”며 “당연히 소방사무를 국가사무화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소방사무의 국가화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정문호 청장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도 이렇게 힘든데 사무의 국가직화는 더 힘들거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권 의원은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이를 위해 소방사무를 국가 사무화하겠다는 주장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소방관도 국가 공무원이 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정 청장은 “소방관의 국가직화 장점도 있지만 지금 같이 시도지사가 소방 업무 인사권을 관할하고 있는데 장점도 많이 있다”며 “소방사무는 엄밀하게 보면 중소형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수습하는 데 있어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완전히 동떨어져 전체가 다 국가직 사무로 가고 국가직화하는 것도 재난의 중소형 규모에서는 오히려 조금 비효율적일 수 있고 대형 재난의 경우 국가가 책임성을 더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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