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인사 청탁 금품 전달한 소방공무원 강등 징계 적법

“뇌물 범행 국민 신뢰 크게 실추시켜… 엄중 징계 필요”

가 -가 +

최누리 기자
기사입력 2019-04-02

[FPN 최누리 기자] = 인사 청탁을 목적으로 상급자에게 금품을 전달하려 한 소방공무원의 강등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소방공무원 A 씨가 전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2월 10일 A 씨는 전남소방본부장 집무실 책상 위에 근무평정과 현금 500만원이 든 봉투를 놓고 나온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후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됐고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전남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A 씨가 청렴과 품위유지 의무, 금품 금지 행동강령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해임과 징계부가금 5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전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며 해임처분을 강등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부과를 기각했다.

 

A 씨는 실질적인 승진 절차에 침해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공무원임에도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인사권자에게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주려 했다”며 “뇌물 범행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것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거워 엄중한 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소방방재신문 (http://www.fpn119.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소방방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