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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 소방 지휘부 재정신청 결과에 촉각

대책위, 인정 여부 따라 지휘부 유ㆍ무죄 법적 공방… 충북도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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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기사입력 2019-03-14

▲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소방방재신문

 

[FPN 최누리 기자]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늑장 대처 논란의 중심에 섰던 소방 지휘부에 대한 재정신청 결과가 20여 일 안에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2일 소방 지휘부의 대처로 인명 피해가 커졌지만 검찰이 당시 제천소방서장 등 2명을 불기소 처분한 조처에 불복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법원에 검찰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대전고법은 재정신청서를 받아 3개월 안에 기각 또는 공소 제기를 결정한다. 따라서 재정신청 인정 여부가 20여 일 안에 결정날 전망이다.

 

법원의 재정신청 결정에 따라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이 진행된다. 재정신청이 인정되면 소방 지휘부를 피고인으로 한 형사재판이 시작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들의 유ㆍ무죄를 둘러싼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 대책위는 충북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는 대책위가 법원 결정 전까지 재정신청을 취하하지 않는 한 민ㆍ형사 재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충북도는 유가족 측과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관련 조례를 제정, 화재에 대한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위로금 지급 방안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대책위가 충북도의 재정신청 취하 요구를 거부하자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여부를 지켜본 뒤 다음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대책위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결과에 따라 배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해도 형사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소방관 책임 유무가 갈리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소방합동조사단은 소방대의 현장 대응 부실이 인명 피해 확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현장 지휘부도 책임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같은 해 5월 이를 토대로 조사를 벌여 화재 당시 현장 지휘부가 2층 여성 목욕탕에 구조 요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조처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전 지휘조사팀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긴박한 화재 상황과 화재 확산 위험 속에서 화재 진압에 집중한 소방관들에 대해 인명 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유족들은 불복해 대전고검에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2017년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에 위치한 노블휘트니스 앤 스파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다쳤다. 이 건물 2층에서 가장 많은 20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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