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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통해 불법 주ㆍ정차 신고 시 과태료 부과

주민신고제 전국 확대…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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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기사입력 2019-03-13

▲ 소방통로 확보 훈련 중 소방관과 경찰관이 불법 주정차 운전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     ©소방방재신문

 

[FPN 최누리 기자] = 주민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등 불법 주ㆍ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ㆍ도입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이다. 신고자가 앱을 통해 주ㆍ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 4곳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 2월 말 주민신고제 운영안을 마련하고 4개 불법 주ㆍ정차 유형에 대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하도록 요청했다. 주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불법 주ㆍ정차 관련 사고는 2013년 2만2228건에서 2017년 5만1498건으로 연평균 22.8% 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시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시인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주ㆍ정차 금지구간을 알리는 보조표지판을 설치한다.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보안관을 1만 5천명으로 확대하고 안전신문고 앱에도 별도 메뉴를 만들어 주민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주ㆍ정차해선 안 되는 장소가 있음을 모든 국민이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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