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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다중이용업소특별법은 특별법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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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윤 소방시설관리사협회 감사
기사입력 2019-03-11

▲ 안병윤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감사

특별법은 특별법다워야 한다. 이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자체점검에 관한 내용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 방법과 실태는 아주 다양하다. 밤에만 영업하는 곳,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영업하는 곳, 관계인 이외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곳, 아기들이 있는 곳,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분위기에 취해 있는 곳, 심한 음악 등 소음이 있는 곳, 불을 많이 사용하거나 이용객이 많은 곳 등 통상적인 대책으로 소방안전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대상이기도 하다.

 

일반 건물의 안전관리보다 한 차원 높게 관리 책임을 업주에게 부과해 보통의 소방시설보다 더 많은 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리ㆍ유지, 점검토록 한 것이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특별법’이다.

 

다중이용업소법(약칭) 제13조에 따르면 점검책임은 다중이용업주에게 있고 필요하면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세부점검표에 따른 점검을 분기별로 영업주가 직접 실시하거나 종업원, 건물안전관리자 등에게 시킬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다중이용업주가 스스로 이 법률을 지키려는 의지와 의식, 책임감 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안전시설을 설치 승인한 증서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비치하지 않거나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업주가 의외로 많다. 제3자가 점검을 하려고 한다면 완비증명을 보지 못해 시설의 종류나 수량 등이 맞는지, 구조가 변경됐는지 등을 알 수 없어 깜깜이 점검이 되고 형식적인 점검이 될 수밖에 없다. 의례 그런 거려니 하면서 당연시하는 기류마저 형성되고 있다.

 

완비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쓸 수 없을 때, 영업주의 변경이나 구조변경이 있을 때 재발급을 받도록 정한 것은 그 증명이 중요하기 때문인데도 게시하거나 잘 보관하지도 않는다. 실상 게시하라는 규정도 없다.

 

영업주의 태도 중 가장 기가 막히는 것은 문을 열어 주지도 않고 출입 자체를 허락하지도 않는 것이다.

 

업소에서 직접 요청한 점검이 아니고 느닷없이 들이닥쳐 “점검하겠습니다” 하니 영업주 입장에서는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건물책임자가 비용을 들여가면서 자체점검을 해주니 점검 비용을 내지 않는 업소 주인은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안전관리 책임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해 점검에 대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

 

다중이용업소법에서는 영업주도 점검업체와 계약을 맺고 점검을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건물의 자체점검에 기생해서 공짜로 점검을 받다 보니 영업주 본인의 책임감은 온데간데없고 점검업체를 도와주는 것으로 생색을 내며 본말이 전도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다중이용업소 중에는 부동산의 소유지분을 갖고 있거나 중요 임차인일 때 건물 측에서는 부탁이나 요청하는 것을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점검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다중이용업소법은 특별법이다. 특별법은 일반법으로는 소기의 행정성과를 얻기 어려워 일반법에 더해 특별히 법률상 행위를 부과시키는 것인데 소방시설법에 따른 자체점검에 기생해 유지 관리되는 바보 같은 특별법이 돼 버렸다.

 

이제는 다중이용업소도 독자적으로 점검하고 위탁점검 시 당당히 비용을 지불하며 점검내용도 스스로 소방관서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그러면 미 방문 사례로 인한 점검 누락 등도 없어지고 영업주의 책임 의식도 높아지리라 생각한다. 이래야만 특별법이 특별법다워질 수 있을 것이다.

  

안병윤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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